[사설] 이 대통령 중국 방문, 실리 외교 성과 내기를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미중 전략 경쟁, 대만해협 등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감이 크다. 여기에다 방중 첫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겹치면서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질서, 공급망과 경제 협력 등 복합적으로 향후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방중을 앞둔 지난 2일 중국 CCTV와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중 정상회담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조성하려는 선제 제스처로 평가한다. 1992년 수교 당시 합의와 같이 '원칙'이 아닌 '존중'이라는 표현을 택해 중국의 체면과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둔 포석이라 하겠다.

다만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한 것과 여전히 간극이 크다. 이는 경제 협력과 한한령 완화 같은 유인책을 빌미로 한미일 동맹 균열을 노리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휘둘리지 않도록 일관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5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민생과 안보·평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디지털 경제·기후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기 둔화 속에 실질 투자와 시장 접근 성과로 구체화하는 게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한한령 완화도 제도화로 공고히 하지 못하면 언제든 원상 복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안보 의제로는 한반도 평화·북핵과 서해 문제 등이 다뤄질 게 분명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북중 밀착을 고려하면 중국 측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해 속시원한 대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해 구조물 문제도 철거나 공동 조사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안보 문제에서는 특히 조급증으로 일을 망치는 일을 경계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과 정상회담은 일본 방문 직전에 열린다는 점에서 외교적 상징성이 작지 않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중요한 상황에 자칫 전략적 '균형'을 이유로 기존 동맹의 비중을 낮추는 듯한 신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국에 여전히 중요한 이웃이자 최대 교역국 중 하나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한중 관계의 복원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이 한미일 동맹과 정면충돌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인 경제 이익이 장기적인 안보 비용이라는 '덫'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경제 이익에 앞서 동맹 신뢰를 지키는 게 진정한 실리 추구라는 자세로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