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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 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 9·7 주택 공급 확대 등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한강벨트 일대의 아파트값이 오르자 초강력 수요 억제책인 10·15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 12곳을 포함한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했다. 하지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가격이 잡힌 게 아니라 거래를 인위적으로 막아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지 않게 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오는 봄철 이사철부터 걱정이다. 삼중 규제에 따른 임대 물량 급감으로 전·월셋값 급등과 함께 누그러지지 않는 '똘똘한 한 채' 선호, 규제 풍선효과 등으로 매매 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집을 사고팔려면 관청 승인을 받도록 하는 토허제만 해도 사유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시장 정책이다.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의 정당한 주택 구입까지 막는 극단적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해제할 수밖에 없는 시한부 정책이다.
결국 시장의 신뢰를 받는 주택 공급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집값 불안은 진정되지 않을 것이다. 황 의원이 지적한 것은 이런 현실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건축 활성화를 막는 재초환, 토허제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중진 의원이 정부 정책·당론과 어긋나는 주장을 편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주택 공급이 관건이라는 걸 알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새 주택공급 계획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렇지만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이 실현되려면 빨라야 6~7년이다. 시장참여자들은 이를 꿰뚫어 보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진행 중인 도심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게 거의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다. 황 의원은 수도권 등 외곽에 '세컨드홈'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선 "세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1가구1주택'기준도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다. 진보 시민단체에서는 '불로소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재초환을 시행하면 도심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나빠져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단지가 줄을 이을 것이다. 실제 재초환 사례가 전무한 것도 이런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가 진보 지지층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