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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 특검 이어 특별재판부 요구한 여당의 무리수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란 특검에 이어 특별재판부까지 가동될 경우 수사는 물론 재판에까지 여당 입김이 세질 수 있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내란·김건희·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때부터 제기돼온 과잉·정치수사 우려가 사법 불복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

2025.08.29. 00:01

[사설]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부작용 최소화해야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학생 자율성과 인권 침해, 실효성 문제 등 학교 현장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정부는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고시..

2025.08.29. 00:00

[사설] '더 더 센 3차상법' 개정, 경영권 방어 속수무책될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더 센 상법'이라는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더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1·2차 상법 개정으로 이미 대주주 경영권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3차 상법개정까지 강행하면 경영권 방어선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민주당..

2025.08.28. 00:01

[사설] 고액보수·이념 논란… 최교진 교육수장 자격있나

다음 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26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2년 9개월간 재직하면서 무려 4억73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고액 보수에 그치지 않고 최 후보자는 8차례 총 43박 51일로 17개국 해외 출장을 갔다 왔다...

2025.08.28. 00:00

[사설] 첫 단추 잘끼운 한미회담, 추후협상서 국익 극대화를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회담 직전 우려됐던 긴장이나 농축산물시장 추가 개방과 같은 돌발요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3시간 전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돌발적인 글을 올..

2025.08.27. 00:01

[사설] 국힘 장동혁 체제, 내부결속 다지며 협치 추구해야

국민의힘 새 대표에 강성 반탄파(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속개된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2표(50.27%)를 얻어 당선됐다. 결선투표 상대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21만 7935표·49.73%)과 표차는 2367표(0.54%포인트)에 불과했다. 재선 의원인 장 대표는 당원 지지를 더 받아 여론조사에서 앞선 당의 대권주자 출신 김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하지만..

2025.08.27. 00:00

[사설] 반도체 핵심기술인력 中 유출 '방지기금' 등 시급

국내 반도체 제조공정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던 A씨는 퇴직 후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국가핵심기술을 무단 유출했다. 해당 중국 반도체 업체는 기존 연봉의 2~3배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 기술유출 피해액은 무려 4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우리나라 국가핵심기술 보유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된 유출 대상국..

2025.08.26. 00:01

[사설] 역대급 방미 경제사절단, '민관 원팀' 역할 돋보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16명의 대기업 총수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4대 그룹을 망라한 '역대급'으로 구성돼 지난 7월 말 타결된 한·미 상호 관세 협상 때처럼 정부와 '원팀'으로 움직이며 활약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돋보이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8.26. 00:00

[사설] 0%대 성장 예상에도 '노란봉투법' 처리한 여당

정부가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치고 내년 성장률도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어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도 이르면 25일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반(反)기업 법안들은 기..

2025.08.25. 00:01

[사설] 과거사보다 미래협력 강조 한·일정상회담 의미 각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113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경제 분야 등 향후 한·일 협력 강화를 역설했다. 통상과 안보 환경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두는 한·일 관계 접근법을 택했다고 하겠다. 이는 실질 협력을 통한 공동 이익 증진이라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2025.08.25. 00:00

[사설] K-원전, 美진출 탄력… 정치권 발목잡는 일 없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합작법인(JV·조인트 벤처)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 원전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K-원전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공식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김정관 산자부 장관,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은 최근 국회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투자 추진 건을 비공개 보고했다. 계약이 성..

2025.08.22. 00:01

[사설] '북핵 3단계 해법' 미국과 보조 제대로 맞추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 해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5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북핵 해법을 놓고 어떤 의견이 오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이 21일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요약본..

2025.08.22. 00:00

[사설] 北 '한국 패싱'…결속 다지는 미, 일 정상회담되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 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 지지(차례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하루 뒤인 20일 "(김 부부장이) 한국 정부의 기만적인 '유화 공세'의 본질과 이중적 성격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의중이 실린 내용이란 점을 강조한..

2025.08.21. 00:01

[사설]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에까지 '노동 몫' 넣겠다니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은 총재 추천 몫 위원 대신 노동계 추천 위원을 금통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금통위의 현재 인적 구성은 서민을 포함한 노동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이해관계와 의..

2025.08.21. 00:00

[사설] 與, 경제계 '노란봉투법' 막바지 호소 경청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이른바 반(反)기업 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재계가 재고를 요청하며 막바지 호소에 나섰다. 국민 4명 중 3명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시 노사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나온 터라 재계 호소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원안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2025.08.20. 00:01

[사설] 러·우크라 전쟁 후 첫 정상회담···종전 돌파구 찾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정상들과 회의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였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우크라 전쟁 종식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직접 양자 회담을 할 준비가 됐다"고 이어받았다. 2022년 2월 러·우크라 전쟁 개전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 열..

2025.08.20. 00:00

[사설] 李 "남북합의 단계적 이행 준비"… 北도 조속 호응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방패(UFS) 연습' 첫날인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또다시 유화적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단계적·선제적 복원을 언급한 데 이어 거듭 관계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18일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침묵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 부처는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2025.08.19.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