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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6만호 공급"…재건축·재개발 대책 필요

정부가 뜸을 들였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29일 마침내 발표했다. 서울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주로 활용해 6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게 주내용이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선호 입지가 다수 포함됐고, 물량도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의 두 배에 달해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은 이날 주택공급 촉진 관계 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2026.01.30. 00:01

[사설] 반도체 '외발 엔진'…차세대 주력산업 급하다

내수 침체 속에서도 국내 증시가 '폭발'하고 있다. 반도체 슈퍼호황에 올라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일등공신이다. 연간 및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지난해 SK하이닉스는 매출액 97조원, 영업이익 47조원을 각각 넘어섰다. 모두 역대 최대치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률은 대만 TSMC의 분기 영업이익률을 추월해 성장성뿐 아니라 수익성에서도 새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해 삼성전자도 매출 333조원, 영업이익은 43조원을 넘어 전년보다 각..

2026.01.30. 00:00

[사설] 李, 외투기업 투자 독려…노봉법 등 먼저 다듬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한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했다.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부제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청와대 간담회에서였다. 이 대통령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임원들을 초대해 투자 확대를 요청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겉으론 드러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투자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산..

2026.01.29. 00:01

[사설] 부동산 대책, 세제보다 공급확대 더 고민해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시장 안정 후속 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25일 연이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유예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2026.01.29. 00:00

[사설] 트럼프 "관세 25%로"… 보복 빌미 제거가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환원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표면적으론 '합의를 지켜라'며 돌발적으로 던진 메시지로 보이지만, 즉흥성 자체가 '계산된 압박 수단'일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속내'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런 메시지가 나온 데에는 우선 그..

2026.01.28. 00:01

[사설] 아르바이트 모집도 급감하는 내수 '혹한'

내수 침체 여파로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에 따르면 전국 아르바이트 공고 수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16.8%, 11.4%, 9.3%로 3년 연속 줄었다. 취업 전 청년들의 '징검다리' 일자리가 바로 아르바이트다. 이마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월별로 살펴봐도 2022년 10월(-12.1%) 시작된 감소세가 지난해 6월(-10.3%)까지 2년 9개월 연속됐다. 이후..

2026.01.28. 00:00

[사설]속도 붙은 전작권 전환, 안보공백 최소화해야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은 26일 "한국은 자체 국방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모범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안보 책사'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설계자인 콜비 차관의 이 같은 언급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2026.01.27. 00:01

[사설] 엔화 초강세… 환시장 변동에 기민 대응하길

일본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며 미국 달러화 대비 가치가 급등하자, 연쇄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이다 전 거래일 대비 25.2원 떨어진 1440.6원으로 마감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고환율 파고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그동안 역대급 엔저(低) 현상으로 고심하던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행동..

2026.01.27. 00:00

[사설] 쿠팡, 한미통상 문제 비화…단호히 대처해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사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의 쿠팡 대주주들이 "차별 대우" 운운하며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넣은 데 이어, J.D. 밴스 부통령까지 나서 "오해 없도록 상호 관리 필요"라며 사실상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기업의 개인정보 부실 관리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 피해 문제가 통상 마찰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이 어처구니없다.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2026.01.26. 00:01

[사설] 벌써 "로봇 안 돼"…시대착오적 현대차 노조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현장 투입이 가속이 붙은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22일 소식지에서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최근 현대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 2026)에서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아틀라스 3만대 양산 체제를..

2026.01.26. 00:00

[사설] 코스피 '꿈의 5000' 찍었지만 저성장 탈출이 관건

코스피가 22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꿈의 5000 고지'를 돌파했다. 지난 1980년 100으로 출발한 지 46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했는데 취임 7개월 만에 달성했으니 분명 반길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0.3%에 그치는 등 증시와 실물경제 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5019.54..

2026.01.23. 00:01

[사설] 그린란드 사태 계기 '중견국 단합론' 생각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며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 국에 다음달 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

2026.01.23. 00:00

[사설] '세금으로 집값 잡기'에 선그은 李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론 인터뷰로 촉발된 '정부의 보유세 인상 검토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주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구간을..

2026.01.22. 00:01

[사설] 세계 최초 'AI 규제법', 毒 안 되도록 해야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세계 최초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온 AI 육성 전략과 관련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성장에 앞서 규제부터 서두르면서 AI 산업의 생명인 혁신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 법은 성큼 다가온 AI 시대의 위험을 관리하고 신뢰를..

2026.01.22. 00:00

[사설]'공천 뇌물' 김경 의원, 가족회사 영업사원인가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 뇌물' 사건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가족회사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겨가며 마치 가족회사의 '영업사원'처럼 각종 이권 챙기기에 의원직을 이용한 정황들이 속속 나와 지극히 충격적이다. 김 의원의 남동생과 여동생 등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7곳은 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규모의 용역과 사업을 수주했다고 한다. 도시계획·교육·문화체육관광 등 그가 몸담았던 상임위 소관..

2026.01.21. 00:01

[사설] 경영·노동계 여전히 불만 '노란봉투법' 손질을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우려를 제기하자, 교섭단위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해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도 그동안 노사 양측이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해 온 내용들을 담기엔 턱없이 부족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노..

2026.01.21. 00:00

[사설] 이혜훈 청문회 결국 파행…지명 철회가 답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결국 파행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자료제출 문제로 양당이 대립을 거듭해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버티기로 일관하던 후보자 측이 어제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자료를 추가로 냈다"면서도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인사 청문회 파행은 무엇보다 국민적..

2026.01.20. 00:01

[사설] 최태원 "규제가 성장 걸림돌"…정부 새겨듣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규제가 우리 기업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8일 기업이 커질수록 부담을 주는 '계단식 규제', 경영 판단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법·제도 환경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의 발언은 한 기업인의 단순한 쓴소리가 아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그에 따른 실물 경제 현장의 절박한 경고음을 토로한 것이다. 실제 제도적 현실이 그의..

2026.01.20. 00:00

[사설] 美와 반도체 협상, 끝까지 안심해선 안 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겨냥해 자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품목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관세를 무기로 추가 대미투자를 이끌어내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또다시 줄다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미국 반도체 산업에 410억 달러(60조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만큼 추가 투자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러트닉 장관은..

2026.01.19. 00:01

[사설] '백약무효' 환율, 규제·노동시장 개혁 절실

원·달러 환율이 '불안의 고리'를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환율이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며 이례적으로 구두 개입을 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환율은 하루 만인 지난 16일 다시 1470원대로 급등했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올 만큼 높은 변동성과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환율이 단순한 외환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맞물려 있다는 의미여서 당국의 시의적절..

2026.01.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