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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요억제' 편중 부동산대책, '주택완박' 부작용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3번째 집값 안정책인 '10·15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야당이 '청년·서민층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초강력 대출규제 등을 동원해 수요를 꽁꽁 묶은 게 핵심이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획기적 완화와 같은 진짜 공급확대 대책은 이번에도 빠졌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고 취득·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내리는 주택 세제개편 역시 다음 기회로 미뤘다. 부동산대책 3대 축인 대..

2025.10.16. 00:01

[사설] 中 보복까지 받는 한국…관세협상 조속히 타결해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까지 우리 기업을 때리기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가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콕 집어 제재한 것은 '미국 제조업 부흥'에 참여를 약속한 한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성격이 짙다. 제재 대상인 필리조선소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곳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 거점이다. 이번 제재의 실질적 타격은 제한적..

2025.10.16. 00:00

[사설] 삼성전자 깜짝 실적···반도체 슈퍼사이클 잘 살려야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할 SK하이닉스도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첫 1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기를 등에 업고 한국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 등 넘어야 할 산들도 많..

2025.10.15. 00:01

[사설] 캄보디아 피해자 수백명 될 때까지 정부 뭐 했나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대상 납치·감금 등 강력범죄가 최근 수년 사이 급증했는데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 권한과 실질적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할 캄보디아 주재 대사가 지난 7월 이후 공석이어서 캄보디아가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는 최근 수년간 크게 늘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인 납치 신고 건..

2025.10.15. 00:00

[사설] '난장판' 법사위 국감…미래세대에 부끄럽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난장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을 끝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법원장 이석 후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관례를 깬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날 선 공격을 1시간 이상 묵묵히 들어야 했다.우선, 사법부 수장을 국감장으로 불러 의원들에게 답변토록 '강요'한 것은 단순히 관례를 깬 정도가 아..

2025.10.14. 00:01

[사설] 정청래 '반동'…선 넘은 정치권 막말

'반동', '자식 나눈 사이?', '독버섯', '나라를 좀먹는 균'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막말들이다. 정치권의 막말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이 진영논리에 빠져 '내 편'과 '적'이라는 극단적 이분법 사고에 더욱 몰입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막말 선두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025.10.14. 00:00

[사설] 국감, '정쟁 도구'나 '보여주기' 이벤트 안 돼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된다. 국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와 여타 국가기관의 활동 전반을 살피고 비판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국감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행정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 결과에 대한 질의가 중심이 되는 정책 국감은 온데간데없고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쟁만 난무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희대 대..

2025.10.13. 00:01

[사설] APEC 미·중 정상회담 불투명…韓 중재 잘하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다시 냉기류가 흐르면서 오는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미·중 간 전운 고조로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증시가 급락함에 따라 이번 주 초 우리나라 주가와 원화값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10.13. 00:00

[사설] 北을 3대 핵강국 반열에… 정동영 발언 도 넘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방문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러시아·중국과 동급이라는 의미다. 이런 발언은 북한..

2025.10.02. 00:01

[사설] 트럼프 "金과 조건없이 대화"… 北 호응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이 최근 "미국이 비핵화 집착을 버린다면 대화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북미 대화 재개의 여지를 넓히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런 뜻을 밝힌 만큼 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2025.10.02. 00:00

[사설] 배임죄 폐지, 꼼꼼한 대체 입법 전제돼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당정 협의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어 왔고,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

2025.10.01. 00:01

[사설] 쿠폰 지급에도 소비 마이너스···경기침체 심상찮다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소비가 8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모두 13조9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가운데 1차분 9조원이 지난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풀렸지만 한 달 만에 '반짝 효과'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월 소비·생산·투자가 다시 '트리플 약세'를 보이는 등 경제침체 신호가 심상찮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철강에 이어 의약품과 반도체에까지 고율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라 수출마저 빨간불이..

2025.10.01. 00:00

[사설] 껍데기만 남은 기재부, 경제 환경 급변 대응하겠나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제부처 기능·권한 조정도 일단락됐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려할 만하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면서 재정경제부로 '격하'되지만,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이관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 처리의 난항이 예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막판에 이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에는 예산·금융·세제 등 3대 정책수단 중 세제만 남게 됐다...

2025.09.30. 00:01

[사설] "대법원장이 뭐라고"…조희대 청문회 다음은 탄핵 가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주요 인사 불참으로 결국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낸 청문회 불출석 의견..

2025.09.30. 00:00

[사설] 국정자원 '예고된 재앙'… 국민불편 없애고 문책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해 총 647개의 정부 업무 시스템 가동이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화재는 약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경에야 겨우 진화됐다. 가동 중단 서비스 중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국민 비서 등 436개는 국민이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라고 한다. 이번 사태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금융 및 택배 서비스 중단에 따른 물류 대란 우려와 함께 119 문자 신..

2025.09.29. 00:01

[사설] 美 '3500억불 투자' 교착, 금융시장 불안 야기 안돼

3500억 달러(490조원) 대미(對美) 투자 요구를 둘러싼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목표시점으로 잡고 한 달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하지만 금융시장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전에라도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타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지난 26일 코스피는 두 달 만에 가장 큰폭(2.4..

2025.09.29. 00:00

[사설] '남북 두 국가론' 정부 내 다른 목소리 나와서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 당국자들이 '남북 두 국가론'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놔 논란이다. 우리 당국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듯 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칫 헌법에 위배되고, 통일을 부정하는 뉘앙스로 비칠 수 있다. 게다가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외교·안보라인 내 이른바 '자주파..

2025.09.26. 00:01

[사설] 결국 '국회 마비'… 여당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식 입법이 계속되면서 국회가 마비 지경에 빠졌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기로 해 일정 기간 국회 공전은 불가피할 조짐이다. 토론과 타협을 통한 합의의 무대가 돼야 할 국회가 '전운'에 휩싸였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야가 극심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2025.09.26. 00:00

[사설] 李 유엔 'END' 선언, 한반도 비핵화 주춧돌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향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포함한 외교 비전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약 20분간 연설하면서 대한민국을 33번, 평화는 25번, 민주주의는 12번 언급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E.N.D'는 '교..

2025.09.25. 00:01

[사설] 일본에도 뒤진 성장률 전망… 정부 경각심 가져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 제목은 '글로벌 성장세, 예상보다 탄력적(resilient)'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지만 예상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 6월 전망치 2.9%에서 3.2%로 0.3%포인트 올렸다. 주요 20개국(G20) 성장률 전망치도 2.9%에서 3.2%로 올려 잡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25.09.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