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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군함 파견 요청… 日 공조로 신속 결단하길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한 호위 작전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직접 거론하며, 미국이 이들의 안보를 지원하는 만큼 이제는 동맹국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원유 수입을 거의 의존하지 않는 반면,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의 원유를 이곳에서 조달하고..

2026.03.18. 00:01

[사설] '특사경 수사' 장관·지자체장이 지휘한다니

당정청이 17일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개시 통보조항 등을 삭제한 '검찰개혁 최종합의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강경파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개혁 본질과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구체적 조항을 손질한 세 번째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합의안은..

2026.03.18. 00:00

[사설] 경찰 정보수집 2배…민간사찰 우려 커졌다

지난해 정부가 경찰 정보과를 2년여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지난해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사건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불법 사찰과 선거 개입의 흑역사가 깊이 각인된 경찰 정보과의 부활은 '민주'와 '인권'을 강조해 온 이번 정권의 성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2026.03.17. 00:01

[사설] "원전가동률 80%대 상향"…이제와 뒷북치는 與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안도걸 민주당 중동사태경제대응태스크포스(TF) 간사 의원은 16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회의에서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화석유가스(LNG)에 대한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탄 발전은 설비 용량의 80%로 묶여있는 상한제를 해제하고, 6기가 수리..

2026.03.17. 00:00

[사설] 유가·환율 또 급등… 스태그플레이션 막아야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13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돌파하고 원·달러 환율은 야간시장에서 1500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 속에 물가는 치솟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세웠던 2% 성장률과 2%대 물가안정 목표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 비상 대책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날 5월 인도분 유럽산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3.14달러로..

2026.03.16. 00:01

[사설] 벌써 현실화하는 재판소원·법왜곡죄 부작용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된 '사법개편 3법' 중 법 왜곡죄와 4심제로도 불리는 '재판소원제'가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후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재판소원제의 경우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고 나서고 있다. 시행 이틀 만에 30여 건이 접수됐다. 유명 유튜버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범죄자, 존속 폭행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 성추행 혐의자들도 재판소원을 신청했다. 재판소원제..

2026.03.16. 00:00

[사설] 美, 슈퍼 301조 발동···보복관세 빌미 없애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줄어든 관세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이른바 '슈퍼 301조'라는 초강경 카드를 들고나왔다. 한국·중국·일본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 통상 압박 수단이다. 관세율 상한이나 시한이..

2026.03.13. 00:00

[사설] 양대 노총 '세 불리기' 힘 실어준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현재까지 흐름만으로 보더라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혼란'이다. 이틀 만에 하청노조 453곳(조합원 9만8480명)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노조들이 많아 실제 교섭에 성공한 사례가 나오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는 급증할 것이다. 대다수 기업은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2026.03.13. 00:00

[사설] 중동전쟁 '벚꽃 추경',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중동발(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조기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취약계층)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11일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2026.03.12. 00:01

[사설] KDI 원장의 '마이너스 성장' 경고 새겨듣길

1970~1980년대 우리 경제 고속 성장의 밑그림을 그린 곳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었다. 명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있긴 하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 국책연구원이 내놓는 정책제언과 경제전망은 각 부처 공무원과 경제계 종사자들의 '필독' 문건으로 꼽힌다. 지난달 이곳의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김세직 서울대 명예교수도 역대 원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대표하는 거시경제학자다. 김 신임 원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 이후 우리 경제..

2026.03.12. 00:00

[사설] 노봉법 시행… 노사정, 상생 모델 찾아야

노사관계의 틀을 바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주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현장의 노사 협력 분위기를 북돋는 행보다. 고용노동부는 예고기간인 6개월간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통해 모호성과..

2026.03.11. 00:01

[사설] 툭하면 사이드카… 非정상 증시 방치 곤란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전쟁이 시작되면서 국내 증시가 연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쟁 시작 이후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증시가 열린 6일간 사이드카 이상의 조치가 발동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4일과 9일의 경우 변동성이 더 심할 때 발동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나왔고 나머지는 4일간은 사이드카만 발동됐다. 9일에는 매도 사이드카, 10일에는 매수 사이드카 등 하루 만에 상황이 뒤집히는 일이 이제 낯설지 않은..

2026.03.11. 00:00

[사설] '3高 쇼크' 먹구름… 美에 원유지원 요청 어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국제유가가 결국 3년 8개월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이라는 중동발 '신 3고(高) 쇼크'로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블룸버그통신 등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장소로 옮길 가능성을 우려해 지상..

2026.03.10. 00:01

[사설] 아파트 전월세 급등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0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1월 134만원에서 1년 만에 무려 12%나 올랐다. 서울 임대차계약은 이미 전세보다 월세가 많다. 보통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를 포함하면 올해 들어 신규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율이 52%로 전체 임대차계약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이 비율은 47.1%였다. 새로..

2026.03.10. 00:00

[사설] 유가 100달러 눈앞… 산업피해 최소화 매진해야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6일(현지시간) 배럴당 99.14달러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11% 뛴 것으로, 우려하던 100달러 돌파를 코앞에 뒀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12.21% 올라 90.90달러를 기록했고, 유럽에서 주로 쓰는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종가도 8.52% 오른 92.69달러에 마감했다. 중동전쟁 이후 두바이유 상승률은 38%를 넘었고, WTI도..

2026.03.09. 00:01

[사설] 노봉법 D-1, 우려 해소 못 하고 실행된다니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법 제정 이전부터 이 법안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는 매우 컸다. 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구체적 영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한정됐던 노동쟁의 대상도 인수·합병,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또한 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

2026.03.09. 00:00

[사설] 외풍에 널뛰는 증시, 경제체력 강화 절실

4일 역대 최대 하락률(12%)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9% 이상 급반등하며 5500선을 회복했다.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설과 국제유가 안정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지난 3~4일 1150.59포인트 급락했던 코스피가 5일 하루 만에 역대 최고 상승폭인 490.36포인트 급반등하며 낙폭을 상당부분 만회한 것은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극심한 '널뛰기 장세'를 연출함에 따라 유달리 외풍에 많이 휘둘리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그대..

2026.03.06. 00:01

[사설] 더 심해질 北 핵 집착…중동전쟁 파장 경계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핵전력 증강과 최신 무기체계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4일 이틀 연속 남포조선소에 있는 구축함 '최현함'을 찾아 훈련 실태를 점검하고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북한판 이지스함'인 최현함에서 최소 4발 이상의 함대지 순항미사일이 잇달아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다. 유사시 전술핵을 장착한 화살 계열의 순항미사일로..

2026.03.06. 00:00

[사설] 與, 조희대 탄핵 공청회… 법 권위 허무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 퇴진 압박에 나섰다. 일부 여권 강성파 의원들은 공청회까지 열어 탄핵을 위한 법적근거와 명분쌓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탄핵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나 언제 당론으로 밀어붙일지 모른다. 법 왜곡죄 등 위헌논란이 많은 사법3법을 강행 처리해 놓고, 이를 반대한다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다니 여당의 겁박이 도를 넘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

2026.03.05. 00:01

[사설] 원유의존도 OECD 1위, 해상봉쇄 심상치 않다

세계 원유물동량의 20%, 한국 원유 수입 물동량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시작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원유의존도 1위인 한국에 심각한 비상등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미 해군의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위력 없는 상선 입장에서는 이란의 위협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중동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원유 운반 자체가 극도로 위축될..

2026.03.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