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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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경제부 parksuhah@gmail.com

안녕하세요. 박서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8~2026.06.15

[취재후일담] 표심엔 뜨고 정책엔 길 잃는 금융기관 이전론…내부 불안만 키워

5대銀 달러예금 660억달러 돌파…환율 안정 효과 제약 우려

‘빚투’에 신용대출 조이는 은행권…한도 줄이고 접수창구 축소

1분기 GDP 1.8% 성장…실질 국민소득 증가율 9.2% 사상 최고

강태영號 농협은행, AI 자산관리로 수익 다변화 속도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 공정성 우려…재실시 결정"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Ⅰ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검찰실무Ⅰ 기말시험을 앞두고 특정 학교에서 협의 범위를 벗어난 중요 표시 죄명이 제시됐고 그중 일부가 실제 시험에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평가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기말시험을 재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은 1972년부터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연구를..

2025.12.01 11:39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정바울 2심서 감형…징역형 집행유예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인정한다"며 "회사 금원은 개인재산과 별개로 회계 처리가 돼야 한다. 횡령·배임으로 회..

2025.11.28 18:12

검찰,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원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

2025.11.28 16:14

법원, 다음 달 2일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심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 공지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

2025.11.28 15:12

순직해병 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33명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경과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례 브리핑을 맡아온 정민영 특검보 대신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설명에 나섰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기소하고, 윤석열 정부 사건 관련자 32명을 불구속 기소해..

2025.11.28 13:26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2025.11.28 12:21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2025.11.28 11:15

[로펌 zip중탐구] 대형로펌, 인재전쟁 확전… 법조 넘어 '정책·형사라인' 영입戰

대형 로펌 인재 영입의 전쟁터는 법조계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내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앞두고 형사사법 지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올해 로펌들이 가장 먼저 움직인 전선은 따로 있었다. 율촌·세종·화우가 국가 정책을 직접 다뤄온 장차관급 실무자들 영입에 열을 올린 것이다. 트럼프 2기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데다 공정거래·노동 등 국내 규제까지 강화된 데 따른 대응이다. 동시에 검찰·법원·경찰 출신을 대거 영입, 형사..

2025.11.27 18:05

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대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 시한을 약 7시간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대검은..

2025.11.27 17:50

마약범 급증에 교정시설 초과밀… 단약·재활 기능까지 위태

마약사범의 급증으로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 수는 두 배 넘게 늘었다. 초과밀 수용에 교정시설 내부의 단약(斷藥)·재활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 관리도 벅차 재범을 막기 위한 기본적 교육조차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교도소는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중독의 고리'로 전락했다.'마약 청정국'이..

2025.11.26 17:52

법무부, 김용현 변호인 석방 논란에 "신원확인 절차 개선"

법무부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집행이 인적 사항 미비로 중단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2025.11.26 13:11

법무부, 론스타에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승소한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소송에 사용된 약 74억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73억원과 2023년 5월 8일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이자를 포함해 약 74억원에 대한 임의 변제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

2025.11.25 18:07

법무부, 교정공무원 4급 57명 승진·전보 인사 발표

법무부가 교정공무원 4급 57명(오는 12월 1일 자)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25일 서기관 승진 8명과 전보 4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기관장 보직을 충원해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 기여도와 리더십·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기관 8명을 승진 임용했고, 입직 경로와 성별을 반영해 균형..

2025.11.25 16:42

[인사] 법무부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12월 1일자) ◇서기관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오원종 △법무부 교정기획과 임종오 △법무부 교정대외협력단 최소연 △법무부 의료과 이영준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문준영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박지영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이후락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노순천 ◇서기관 전보 △법무부 복지과장 주기남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이도곤 △법무부 의료과장 박기주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박경식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박정민 △서울..

2025.11.25 16:21

검찰정책자문위 "檢 보완수사 필요…국민 신뢰 회복 우선"

대검찰청(대검)에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보완수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검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검찰 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기 검찰정책자문위는 형사사법 제도와 검찰 제도 개선, 검찰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2025.11.25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