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통일부 탈북민 정책의 본질이 ‘북향(鄕)민’인가
6.25전쟁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민들은 '월남귀순용사', '귀순자' 등으로 불렸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이때 법률적 용어로 '북한이탈주민'이 자리잡았다. '북한이탈주민'으로 부르기에는 너무 길어 '탈북자', '탈북민'이라는 호칭이 사용됐는지, 아니면 법 제정 이전부터 해당 호칭이 사용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