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韓국민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캄 '스캠' 피의자 송환 강력처벌 지시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현장 지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자들이 조만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보여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 범죄는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도 한 푼 빠짐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원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는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며 "특히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조기에 낼 것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해 놔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