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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목용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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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첫 JFS 안보협의서 '핵잠 국내 건조' 공감대
美 국무부 DRL 고위인사들, 이틀간 억류·납북 피해 가족들 만나
호르무즈 열려도 기뢰·선박정체 난관… 韓 24척 귀환 '가시밭'
"하나의 중국 편들어준 金에… 習, 핵보유국 묵인 화답한 듯"
北, '북핵규탄' 李·한미일 비난...“핵보유국 지위 불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8일(현지시간) 뉴욕을 방문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19일 유엔본부에 따르면 위 실장은 전날 오후 2시 45분께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과 한국의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제공=유엔본부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부가 참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 개최를 주문하고 외교·통일부도 차관급 소통 채널인 대북정책 정례협의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통일부 간 '기싸움'은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주문한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협의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역대 정권에서도 정기적은 아니지만 필요시마다 개최된 것으로 이례적인 지시는 아니..
정부는 21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계 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국제 조직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에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 국경 스캠단지에 감금된 국민 1명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자 26명을 검거했다는 보도를 게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스캠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던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출하고 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의 핵 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6~17일 미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고위급 협의에서 미 측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한미 간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할 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경기 북부 미군 기지 부지를 지방정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부지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국방부가) 80%를 지원한다. 굳이 나머지 20%를 받아야겠느냐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발굴 및 송환 문제와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 사전 의제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하자 "조만간 중국과 아마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유해발굴송환은 중국과 협의가 중요하다. 중국 측과 사전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를 미리 해달..
북한이 내년 당규약과 헌법 개정을 통해 '적대적 두국가' 관계를 명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북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통일부의 '투쟁'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외교부 주도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비핵화 및 대북제재 관련 논의로 인식하고 불참을 선언했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전과 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아야 한다는 의중을 분명하게 밝힘에 따라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3월까지 행정구역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
대통령경호처는 18일 '청와대 시대'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경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추진한 쇄신 작업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지난 15일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개최된 창설기념식에서 "올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국민께 잘못을 사죄하고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밝혔다. 경호처가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함이 북한 내부적으로는 '국무위원장'보다 '노동당 총비서'가 많이 쓰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북한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재시스템'을 노동당 중심으로 한층 더 정교화시켰다는 평가다. 북한이 9차 당대회를 내년 초로 예정하고 있어 제8기 당중앙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전원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임기를 마칠..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장욱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강명일
통일부는 16일 주요국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한국 사무소 대표를 초청해 내년을 남북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남북 겸임 대사국인 '한반도 클럽' 중 호주 등 14개국과 주북 공관을 보유한 '평화클럽' 중 스웨덴 등 13개국,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등에서 온 외교관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유니세프(UNICEF) 등 4개 국제기구 등 41개 기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통일부가 16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불참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기싸움이 재차 촉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외교부는 16일 '원팀'을 강조하며 갈등 봉합을 시도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가 주도한 한미 후속 협의 불참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세계탈북민디아스포라협의회(디아협, 의장 태영호)'가 오는 17일 탈북민 송년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디아협은 북한인권세계대회를 계기로 출범한 탈북민 국제네트워크다. 디아협은 송년회에서 임창호 북한인권세계대회 조직위원장과 손광주 북한인권세계대회 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디아협은 16일 "임 위원장과 손 대회장은 북한인권세계대회를 기획,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