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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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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언제든 상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입법이 눈앞에 다가오자 검찰은 막판 뒤집기를 위해 급격히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취임 직후 ‘검사들이 국회에 먼저 찾아가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등 로비로 비칠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 5일 강남일 대검차장이 일부 의원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석래·조현준 회장과 효성그룹 임원 등을 기소 의견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조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 회장이 2013년부터 과거 자신들이 피의자였던 여러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
경찰청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0일 서울시 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제8회 경찰청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 영화제에서는 초청작인 ‘신은 존재한다, 그녀의 이름은 페트루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 인식으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가족 이야기를 경찰이 자체 제작한 단편 영화 ‘심쿤’ 등이 상영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등 시민사회 인사와 영화인, 경찰청 인권위원 등 경찰 관계 인사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데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변사자(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후 경찰이 통신(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며 “동일 사유로 신청된 휴대전화 저장 내용에 대한 영장이 법원 판단 없이 검찰에..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남 지역 자유한국당 일부 후보에 대한 사건 수사와 관련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당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경남지방경찰청장 재직 시나 지금 서울청장으로 재직할 때나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
앞으로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에 관광객으로 와서 운전면허증을 속성으로 딴 중국인 등이 외국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5977명으로, 중국인이 대부분(5389명·90.2%)이다. 한국 운전면허를 딴 단기 체류 중국인은 201..
지난 2017년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관리하는 김포국제공항 내 의료시설의 임대사업자 입찰과정에 특정 의료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의혹이 있으며 발주처 또한 이 의료법인의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편의 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6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2, 2017김포국제공항 의료시설 등의 임대계약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의료시설..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경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검찰발로 수사권 조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절대 선(善)이고, 무(無)오류의 존재’ 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경찰은..
필리버스터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자동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부의된 신속처리법안은 △검·경의 협력관계 설정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 △검사..
12월은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잦은 달이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강요하는 음주강권 문화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해마다 2만여건 이상의 음주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또 3만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400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100% 들어간다. 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3일 KT 경영고문 위촉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된 황창규 회장을 오는 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정·관계 인사 14명을 회사 경영고문으로 부정 위촉한 뒤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황 회장의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 등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황..
현직 경찰간부가 부하직원과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식탁을 뒤집었다가 식탁에 얼굴을 맞은 부하 직원에게 112신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A(49) 경위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B(39) 경사와 술을 마시던 중 B 경사의 평소 태도 등을 지적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 경위가 식탁을 뒤집어엎었고, 이때 식탁에 얼굴을 맞은 B..
경찰청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처리 진행 경과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은 첩보와 동일한 건인지는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 사건은 김 전 시장 본인이 아닌 측근 비서실장 비리 첩보였고 거기 관련 수사였는데 마치 김 전 시장을 경찰이..
민갑룡 경찰청장이 2일 출입기자단과 서면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이첩받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 총 9차례에 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국민적..
경찰이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김민식 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키로 했다.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현재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 특히 보도와 차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