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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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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상설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나날이 전문화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분이지만, 최근 공공기관 직원 투기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현황을 설명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각 지방경찰청에 부동산 범죄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함께 보고했다. 경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시한을 ‘이달 내’라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이 예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
공공기관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2개월 만인 10일 현재까지 532건에 2082명을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내·수사 대상 중 혐의가 드러난 219명은 송치했고, 143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불입건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관련해선 267건에 1119명을 내·수사했고, 이 중 101명을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까지 5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한 결과 670건(380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에 경찰 1만2647명과 지자체 공무원 3200명이 전국 유흥시설 4만2137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 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방자치단체장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을 받는 지자체장 10명을 수사해 이 중 7명을 입건하고, 3명을 불입건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건도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보완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10명은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것으로 파악..
경찰청은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상화폐 취득을 금지시켰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에 하달된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에서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를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광풍으로 불릴..
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박씨의 사무실 등 관련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무실 외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
경찰이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이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이며 현재 기소나 불기소 의견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이..
“국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한류붐을 일으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국내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취임 70일째를 맞은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재임 기간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해외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 분야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 교통 환경이 낙후된 국가에 노하우를..
경찰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남 국수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달간 국수본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단을 결성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이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며 “(고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러한 해외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위산업기술과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 방지가 필요한 산업기술 등의 해외 유출범죄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해 618건을 단속했지만, 이중 해외 유출은 75건으로 전체의 12%가..
경찰청은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을 발굴하기 위해 3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제9회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과학수사와 관련된 ‘기법장비’와 ‘생활안전’ 아이디어를 새롭게 추가해 과학수사 또는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대상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치며 총 16건의 우수작을 선정한다. 각 분야별..
경찰이 탈북민 단체가 법으로 금지 중인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 이라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는 밝히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프로축구 FC서울 선수 기성용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지난 29일 소환 조사했다. 기성용도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30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기 전 단장은 지난 29일 광주경찰청에 출석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지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탈북민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통일부 이인영 장관이 최근 경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장관의 탈북민 관련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새터민 4명에게 고소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최근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이 장관이 지난 2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기록물 발간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다가 “실제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