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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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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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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잠실 개표소 시위 불법행위 엄정 대응…윤호중 "참정권 빌미 권리 훼손 안 돼"

정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와 관련해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사적 검문과 시설 점거, 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은 법질서 훼손 행위로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적 검문이나 시설..

물놀이 대책 한 달 앞당긴다…안전요원 5731명 조기 배치

정부가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가동한다. 하천·계곡과 해수욕장, 연안해역 등에 안전요원을 조기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대폭 늘린다. 이른 무더위로 물놀이뿐 아니라 낚시, 다슬기 채취, 해루질 등 수상 활동 전반의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8월 17..

1년 만에 또 끼임사고…노동부, 아워홈 8개 공장 기획감독

아워홈 제조공장에서 1년여 만에 다시 끼임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당국이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와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난해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진 데 이어 유사 사고가 반복된 만큼, 사고가 난 공장뿐 아니라 최근 재해가 발생한 제조공장 8곳이 감독 대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아워홈 제조공장 8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한국옵티칼 압수수색…교섭 거부·해고 혐의 수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청산과 해고를 둘러싼 갈등이 노동당국의 강제수사로 이어졌다. 2022년 구미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 뒤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를 놓고 장기 갈등이 이어진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경북 구미시 소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명이 투입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아파도 못 쉬는 유치원 교사 없게…병가 대체인력 지원 전국 확대

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내면 하루짜리 병가라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사가 갑자기 자리를 비워도 수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치원을 찾아가 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교사와 강사 배치도 추진된다. 사립유치원 교사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유치원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도로만 놓던 섬 개발 끝낸다…주민 손으로 소득사업 만든다

섬 개발은 그동안 항구를 고치고 도로를 놓고 시설을 짓는 방식에 가까웠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시설을 운영할 주민 조직과 소득 기반이 약하면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섬진흥원이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을 통해 '시설 중심 개발'에서 '주민 주도 소득사업'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이유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섬진흥원에 따르면 섬진흥원은 전국 44개 섬마을에서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

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농사도 양식도 어려웠던 염해 농지가 섬 주민의 연금 재원이 됐다.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 개발이익 일부를 주민과 나누는 '햇빛연금'을 운영하면서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지역 소득과 소비로 연결한 사회연대경제형 사례로 꼽힌다.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은 2021년 안좌도와 자라도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인 햇빛연금 지급을 시작한 뒤 대상 지역을 지도, 사옥도, 임자도, 비금도 등으로 확대하..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요구안은 월 209시간 기준 월 250만8000원이다...

노동부, '4명 사망'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책임자 4명 구속

건설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에 대해 노동당국이 구속수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 책임자와 감리단장 등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

고용 쇼크에 긴급 점검회의…노동부 "제조·건설·청년 고용 총력 대응"

5월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고용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취업자 감소 폭까지 커지자, 정부는 현장 중심의 고용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본부 주요 간부와 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5월 고용동향 악화에 따른 김영훈 노동부..

스토킹 가해자 선제대응 나선다…원민경 "보호체계 강화 방안 곧 발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관련 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한강버스 타고 떠나는 정원여행… 리버뷰가든~정원박람회~선형정원까지

한강버스를 타고 서울숲 선착장에 내리면 한강변 정원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이어진다. 리버뷰가든부터 성수동·자양동 선형정원까지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운영을 시작한 한강버스 서울숲 선착장과 연계해 서울숲 일대 정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숲 선착장에는 한강버스가 하루 16회 정차한다. 선착장 인근에는 1만1700㎡ 규모의 리버뷰가든 4곳이 조성됐다. 수국과 무늬병꽃, 유럽분꽃,..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정부가 반복·특이 민원에 따른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 책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고, 온라인상 대량·반복 민원에는 시스템 이용 제한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미성년 자녀 민원도 정부24로…장애인증명서·여권 재발급 대리 신청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부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주민센터나 구청을 찾아야 했던 자녀 민원 일부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부모들의 방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행정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국민체감과제의 하..

아빠 육아휴직, 국가직은 엄마 넘었지만…지방직은 아직 25%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가운데 남성이 처음으로 여성을 넘어섰다.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역전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명 중 1명 수준에 그쳐 같은 공직사회 안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뚜렷했다. 11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은 1만910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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