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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준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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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원주권시대 열 것"…'지선 기여자 구제' 등 화합 강조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우주항공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정쟁에 묻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 문자' 공방으로 얼룩졌다. 고성과 막말이 오간 끝에 국감은 결국 파행했다. 정작 국민이 주목한 원전 안전 문제와 우주 정책에 대한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향했다. 박정훈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점은 국민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의 교통량이 확장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며, 해당 구간 확장 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구간은 만성적인 정체 현상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의원(청주시흥덕구)은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총 길이 34.54km의 남이~천안 구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자행한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을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감사원의 회계감사권 국회 이관까지 거론하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은 부마항쟁 45주년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외침이 시작된 날"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와 권력..
대법관의 이석 문제가 여당의 입장 차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의 압박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후 이석이 불허됐지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여당의 배려로 야당의 요구에도 인사말 후 이석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출석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국감에서 "21대 대선에서 일부 관리 부실과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의 잘못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이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매수청구권을 결합한 새로운 민관협력형 분양 모형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채 매입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최대 7채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재정 효율성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15일 안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며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협치의 장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서 "사회적 대화가 국회와 현장을 연결하고 위기 극복에 역량을 쏟을 수 있게 유도하는 물길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기능을 하나 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충남 지역 공약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의 추진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 문제를 지적하며 새 정부가 충청권 숙원사업 추진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13일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충청의 아들을 자처해놓고 지난 3년간 충청권 공약 이행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충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폭탄 돌리기'를 경고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 폭탄'으로 정부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재무구조악화를 지적하며, 정부의 '9.7 공급대책'에 따라 LH의 역할이 기존 '땅장사'에서 '집장사'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재무 건전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의 즉각적인 구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CCTV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한덕수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며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CCTV..
여야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현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협상 과정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13일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엉터리', '폭망'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은석 의원은 "정부가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 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외교로 우리 기..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 종료 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급증하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해외취업사기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한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민생 현안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 취업사기 문제와 관련한 특위 구성을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보이스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이번 국정감사를 '내란 잔재 청산'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내란의 끝을 부여잡고 반역사적 준동을 하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앞에서 열린 '2025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중 관련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당정의 공통된 우려에 따른 조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보직 이동을 '국감 회피용 방탄 인사'로 규정하며 정부·여당의 행태를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공세를 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불순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인사가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