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李정부 경제 성과 두고는 "F학점" vs "경제 대반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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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엉터리', '폭망'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은석 의원은 "정부가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 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외교로 우리 기업들은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 역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는 우리 외환보유고의 84.5%에 달한다"며 "관세협상이 완전 폭망 상태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압박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일본 사례와 비교하며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일본은 5500억달러를 일시 현금 납부하기로 했다가 이면계약 논란이 일었지만, 우리는 출자·보증·대출을 병행하는 원안을 고수했고 미국도 이를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힘을 실어달라"며 오는 15일 미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미일 협상을 두고) 제2의 가쓰라-태프트 조약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정상적인 경제외교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요구를 미국이 대단히 강압적인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협상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일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내란만 생각했지 (관세에 대한) 아무런 연구도 대책도 대응도 없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도 평가가 갈렸다. 최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에 대해 "참담한 F학점"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경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국가 CEO 효과'"라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