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해외취업사기 대책특위’ 구성 검토…“캄보디아 교민 범죄 근절”

"고수익 취업 미끼…정부 차원 여행금지구역 지정도 검토해야"
정청래 "국힘의 국감 '독재 저지' 기조, 통탄할일…반역사적 망동"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급증하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해외취업사기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한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민생 현안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 취업사기 문제와 관련한 특위 구성을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마약운반 등 범죄에 가담시키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발생했다"며 "해외취업사기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골든 트라이앵글 인근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가 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이 오는 14일 법사위원회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 업계가 애타게 기다려온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신속히 본회의 개회에 협조해 밀려있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즉각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날 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기조가 '내란 잔재 청산'과 '국정 정상화'임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내란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감 기조를 '독재 저지'로 정한 것은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유례없는 대선개입 의혹은 법복 뒤에 숨어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정 떳떳하다면 당당히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고 압박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무원이므로 국정감사를 받으십시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