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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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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불타는 한반도
군포·광명시, 생활폐기물 처리의 경계를 허물다…전국 최초 ‘상생소각’ 순항
"낡은 소파 어떻게 버리냐고? 광명에선 전화 한 통이면 끝!"
"경륜공원에 이렇게 멋진 체육시설이…광명시민은 좋겠네"
통영·가평·동해 놀러가는 과천시민은 무조건 할인
감사원의 금융분야 감사직원 절반 가량이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를 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보유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2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현재 금융분야 감사직원 26명 중 12명(46%)이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1인당 금융투자 상품 보유금액도 2015년 1분기 평균 1000만원에서..
감사원의 변상판정 또는 시정요구 처분을 받고도 해당 기관에서 시정금액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계관계 직원이 변상하지 않아 국고로 돌아오지 않은 금액이 최대 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2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년까지 변상판정과 시정요구 처분을 한 사건 중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건은 65건으로 미이행금액이 총 32..
청와대는 21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과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일명 리벤지포르노)에 대해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두 청원 모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작돼 각각 5일,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음주운전과 불법 영상물 유포는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앞서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해 2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 본부장이 21∼23일 워싱턴을 찾아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대표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북·미 후속 협상을 앞두고 열리는 한·미 북핵대표간 회담에서 이 본부장은 비건 대표로부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이산가족을 위한 상설면회소를 빨리 복구해 열도록 북측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6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 개최식에서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라 다음 달에는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다시 열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화상 상봉이나 영상편지 같은 여러 방법으로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북측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유명 관광지 곳곳에 설치한 출렁다리와 집라인(zip-line), 케이블카 등 레저시설이 관련법 상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총 9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광지 등에 설치돼..
가족 사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친족관계라고 해도 실질적인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 A농업회사법인은 올해 3월 경남 김해시에 농장(사업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가능해진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며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도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레 생각하기도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미..
청와대가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언급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우리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가 실질적 의미에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EU(유럽연합) 차원에서 정리한 공동안보 입장이 CVID”라며 “EU의 중심국가인 프랑스가 다른 표현과 용어를..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17일(현지시간) 라우라 마타렐라 대통령 영애와 퀴리날레 대통령궁을 함께 둘러보며 로마의 역사와 문화 유산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두텁게 했다. 라우라 영애는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큰 딸로 2012년 별세한 어머니를 대신해 2015년 부친의 대통령 취임 이후 영부인 역할을 하고 있다. 1573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의 전용 여름별장으..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일정을 확정하는 등 남북 관계 전반의 개선에 속도가 붙으면서 일각에서 한·미 공조 균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이달부터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내부 관계자 등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따른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청와대는 17일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미간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간 철도·도로(착공식)와 관련해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주로 한·미공조에 이상이 있고 균열이 생긴 것처럼 보도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되짚어보면 불과 한달여 전..
유럽 5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남북간 군사적 대결 과 북·미간 70년 적대 종식,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중단,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일련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만남과 대화가 이룬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유럽 순방국인 이탈리아 국빈 방문에 앞두고 교황청(바티칸)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 기고한 특별 기고문을 통해 이같..
유럽 5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포용국가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것이고, 그 길에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축복과 교황청의 기도가 언제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유럽 순방국인 이탈리아 국빈 방문에 앞두고 교황청(바티칸)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 기고한 특별 기고문을 통해 “나와 우리국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