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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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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불타는 한반도
군포·광명시, 생활폐기물 처리의 경계를 허물다…전국 최초 ‘상생소각’ 순항
"낡은 소파 어떻게 버리냐고? 광명에선 전화 한 통이면 끝!"
"경륜공원에 이렇게 멋진 체육시설이…광명시민은 좋겠네"
통영·가평·동해 놀러가는 과천시민은 무조건 할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정부는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꾸준히 혁신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출시 우선 허..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들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적 관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 등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받아 1건은 2016년 경찰에, 1건은 2017년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2016년 경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 등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발표한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
감사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30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서울교..
중남미 지역 국가의 인사행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미주개발은행(IDB)과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IDB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59년 설립된 공공국제기구로, 회원국의 개발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인사행정정책 및 인적자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엄중한 자세로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중앙과 지방의 1190개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과정을 조사해 478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에서 시행 중인 반부패 제도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동의 자원부국 카타르에도 전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과 투명성·청렴성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은 2011년에 카타르 국왕 직속으로 설립된 부패예방 정책기관으로 한국의 권익위와 같은 유엔반부패협약상 부패방지 전담기구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 지방 경총 회장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 만찬은 지난 2월 열렸던 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했던 이 총리가 재계 인사들에게 ‘막걸리 회동’을 제안한 이후 8개월 만에 성사된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규제혁파와 신산업육성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청와대는 2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월례보고가 1회에 그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보다 남북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 매일 차담회를 하며 토론을 하는데 이 자리에 윤종원 경제수석이 항상 참석한다”며 “매번 경제 관련 보고를 받고 참모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
한반도 비핵화와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SCM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한미동맹 발전 등의 역할을 수행한 양국 정부의 연례 안보협의기구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고 양국 국방·외교분야 고위 관계관이 참석하는 제50차 SCM이 31..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을 위해 노력한 보건당국 및 의료계 관계자들을 세종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총리는 이날 공항 검역관과 메르스 검사 담당자, 긴급 상황실 근무자 등 메르스 대응 관계자 20여명에게 “밤낮없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날 오찬은 2015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메르스 상황을 조기..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의 복선전철화로 인한 조망권 침해 및 통풍 저하 피해가 우려되던 경기도 화성시 방축리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주민과 관계기관 간 중재를 통해 해결 기미를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화성시 서해선 9공구 상황실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화성시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건설공사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중재하기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견인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 목표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미국도 동의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럽 순방 직후인 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제재완화 공식화와 관련해 미국이 불편해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순방 기간 동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테리사..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와 검증이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내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그동안 방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공개가 미흡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