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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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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우수 청년 초기 창업자에게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 규모가 내년부터 300억원이 늘어난 16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저신용 대학생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도 내년에 재출시 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
대한적십자사에 혈액백을 공급하면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녹십자엠에스 등 2개사에 약 7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국내 최대 관광·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를 11월 1∼22일 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9∼10월 행사가 열린 것과 비교하면 시기가 한달가량 늦춰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월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주 금요일), 중국 광군제(光棍節, 11월11일) 등 국내외 대규모 쇼핑 행사가 집중되고 연말 소비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기라는 업계 의견에 따라 행사 기간을 이때로 정했다”고..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가 대학에 진학할 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후학습 장학금’ 제도를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주재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이 발표했다. 기업에 취직한 고졸자가 대학 진학 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선취업 후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자만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선 검토된 바 없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휴수당 개편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주휴수당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정부의 시각은 달라진 것이 없는 듯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2.87%)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닥친 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해양수산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와 54개 기초지자체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200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은 태풍, 고파랑, 해수면 상승 등으로 훼손·유실된 연안과 백사장 등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회에서 검토해 판단해주신 규모대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차 검토 후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무배합유 납품 과정에서 수십차례 담합 행위를 벌인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에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TDAE 오일은 합성고무나 타이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무배합유의 한 종류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11월..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단체로 경인북부수협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를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엄격하게 TAC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대해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는 시범사업을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모했다. 이번 사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에 공정위 직원 2명을 파견해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파견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9일 그리고 8월 19~23일까지 총 5주간이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큰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에 전문관을 파견해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정책 자문을 실시해왔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앞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도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1일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대국민 공모전과 소비자단체 등의 제안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7개를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부처..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바다여행 명소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7가지 테마로 떠나는 가족 바다여행 50’ 여행책자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책자에서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국가어항, 다기능어항 등 총 50곳의 어촌 여행지를 7가지 주제로 나눠 소개한다. 어촌의 색다른 흥겨움을 보여주는 ‘축제여행’은 제철 수산물과 관련된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먹거리 등 풍성한 정..
부산항만공사는 공정경제 실현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선사·부두운영사·물류기업 등과 부산항 운영·관리를 위한 임대차계약, 항만건설공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설립 이후 많은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뤄졌지만 갑질 등 불..
정부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00여 명에게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국가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등 4대 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정부의 추경편성 방향에 맞춰 1461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요청했다. 해수부는 추경안에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 육상전원공급 장치를 설치하는 예산 134억원과, 노후 청항선 2척을 LNG 추진선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