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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의 법 집행 노하우 말레이시아에 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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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7.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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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에 공정위 직원 2명을 파견해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파견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9일 그리고 8월 19~23일까지 총 5주간이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큰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에 전문관을 파견해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정책 자문을 실시해왔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보다는 정치·경제적 환경이 유사한 한국의 기술 지원을 더 선호한다.

이번에 전문관을 파견하는 말레이시아는 최근 입찰 담합 분야에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고, 올해 하반기 기업결합 심사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주제에 대해 집단 강의와 토론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사건에 관한 자문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문관 파견은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말레이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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