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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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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기획재정부는 8일 ‘FTA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시스템 개발로 자유무역협정(FTA)협정관세율표 작성이 전산화돼 인간 오류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율이 담긴 이 표는 FTA를 제·개정할 때나 세계관세기구(WCO)가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사유 등이 생길 때 작성하거나 수정한다. 또한 기재부는 이 시스템으로 관세율표 개정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련..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100만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린피스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존재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해양 환경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 매해 회의를 열고 있고, 여기서 일본에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자료를..
대전광역시의 옛 충남지방경찰청 부지에 대전 지역 관공서 4곳이 입주하는 정부 통합청사가 건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신축’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옛 충남지방경찰청 부지에 들어서는 통합청사에는 총사업비 720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2만8694㎡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새로운 청사에는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대전지..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 또는 28일물)을 2회에 걸쳐 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국고의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단기 차입수단으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 통안증권 입찰기관은 20개, 국고채 전문딜러 17개,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5개, 국고금 운용기관 3개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 4조..
수협중앙회는 7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에 홍진근 전 동원산업 상무이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홍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1985년 동원산업에 입사한 그는 어로담당 부장, 상무이사 등을 거쳤다. 그는 △해외수출 확대 △다양한 수산가공품 출시 △신사업 개발 △회원조합과 자회사 경영개선 등을 역점 추진할 뜻을 밝혔다. 홍 신임 대표이사는 “수협이 살아야 수산업이 살고, 수산업이 살아야..
할부거래법 등을 위반한 18곳의 상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해 18개 업체를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 3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의 법위반 혐의가 적발됐다.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이다. 세부적으로 이들 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가입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선을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발해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운영된다. 현재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에 선수금을 예치했는지 확인..
“과거와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보다는 농정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농특위는 과거와 약칭만 같을 뿐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출범한 농특위가 최근 100일을 맞았다. 농특위는 문재인정부 3년차에 들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미중 무역갈등 등 최근 악화된 대내외 환경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단기간에 중첩돼 나타난 결과”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미국의 금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수입이 막힌 대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계열사에서 조달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가 경기급변, 금융위기 등에 해당하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건조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한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한 2개 하도급 업체에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를 사전에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끝난 이후에..
국내 1위 H&B(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이하 CJ올리브)가 납품업체에 제고상품과 인건비 떠넘기기 등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CJ올리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H&B 스..
정부가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합동부처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을 대규모로 추..
정부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한국도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맞대응 의지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부장급 △정책보험부장 이영준 △연수원장 김기성 △조합감사실장 배현두 △수산식품연구실장 이승룡 △경남본부장 계현철 △정보보호본부장 홍석종 ◇팀장급 △기획부 기획조정팀장 이재빈 △기획부 재무관리팀장 김성훈 △기획부 수산발전기금사무국장 권재환 △회원지원부 회원지원팀장 박순철 △상호금융부 영업지원팀장 이관우 △상호금융부 여신심사지원팀장 박용규 △조합감사실 감사1팀장 강병규 △경제기획부 사업지원팀장 동송학 △판매사업부 판매지원팀장 박수환 ◇지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