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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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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해양수산부는 30일 오전 11시 삼원중공업 군산공장에서 수산과학조사선 ‘신형 탐구3호’ 진수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해역의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된 기존 탐구3호를 대신할 신형 수산과학조사선 건조를 추진해왔다. 기존 탐구3호는 1992년 진수 이후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등의 조사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선령이 27년으로 노후화돼 해수부는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 등과 함께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13회 장보고대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장보고대상은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 개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됐으며,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추천도 가능하다. 최종 수상자는 10~11월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은 대통령상..
협력업체의 하도급 계약서 발급을 미룬 듀오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듀오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기간 총 하도급 금액은 30여 억원에 달한다. 듀오백은 가정용·사무용 가구 등을 전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30~3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9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채용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에는 124개 기업 참여해 5000여명의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받았다. 올해는 농어촌공사, 마사회 등 공공기관 20곳과 농협계열..
해양수산부와 해군은 26일 경남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국적 선사와 함께 우리 선박의 피랍에 대비한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이하 해적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청해부대 30진 파병 출항을 앞두고 민간 선박 구출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위협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무..
정부가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해 연간 총급여가 3억6000여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린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추고, 일하는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신설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37억원(순액법 기준)의 증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근로소득공제 정비, 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 등이 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민·중소기업 세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을 높이는 현 정부의 방향은 변함없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도별 세수 효과는 2020년 1405억원 감소하고 2021년 4441억원 줄어든다. 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처리 금액이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 처리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000만원..
정부가 과세표준신고서의 신고기간을 넘겨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부과하는 과태료도 합리화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수정신고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증액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특고)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특고지침은 특고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만든 지침이다. 그동안은 산업재해보험법 보호 대상이 되는 특고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았지만 향후에는 불공정행위 피해를 당..
시중에서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즉석삼계탕의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의 75%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즉석삼계탕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해 25일 공개했다. 시험·평가 결과 이들 제품 한 팩당 평균 1497mg 나트륨이 검출됐다. 이는 1일 기준치(2000mg)의 75%에 이른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농협목우촌의 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 3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20여명의 조사관이 투입됐고 조사 기간은 3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 같이 현장조사에 나선 이유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옥외광고나 부동산 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한화시스템의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은 한화시스템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 제한과 건설업의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기업의 벌점이 최근 3년 동안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까지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90일간 경남 거제도 일대에서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어구 일제회수 제도는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어업인들에게 수중에 설치한 어구(자망, 통발 등) 회수와 함께 조업을 금지하게 하고, 해저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다.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폐어구는 해양오염 등의 원인이 돼 수산자원의 피해를 유발한다. 정부는 어구..
대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도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 제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중소·중견 기업 가속상각 허용 한도도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속상각 제도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