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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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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해 처음 시작된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에 대한 해저지형, 조석관측, 해도제작 등 1차 종합해양조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은 최근 관광지로도 각광 받으면서 해상교통 이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해양조사원은 세종과학기지 주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 항해와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중음향측심기, 드론(UAV) 등 첨단장비를..
해양수산부는 18일부터 2주간 돌고래 서식 환경 점검을 실시하고, 수족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수족관 돌고래의 체험 프로그램 중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돌고래 등 수족관 사육동물의 폐사 문제가 발생하는 등 수족관에 전시·사육되고 있는 해양동물의 학대 방지, 복지 개선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중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적을 수용했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 중 실패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되돌아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까지 안 가도 집중호우 피해 대처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집중호우 복구 재원을 충당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예산에 재난적 상황이 벌어질 때..
△할부거래과장 이승혜
해양수산부는 14일 장마 소멸 후 이어진 폭염의 영향으로 전남 함평만 및 제주 해역의 수온이 고수온주의보 발령기준인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날 10시부로 올해 첫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남 함평만 해역은 폐쇄적이고 수심이 낮아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역으로 기온 상승에 따라 수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제주 연안은 제주 남쪽에 분포하는 고온 표층수가 제주 연안으로 유입되고 폭염이..
14일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내정된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은 해수부 현안처리와 조직관리의 적임자로 꼽힌다. 박 신임 차관은 1967년 이천 출생으로 경기 수성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5회로 1992년 공직에 입문해서 해운항만청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을 시작으로 해수부 어업교섭과장, 국토해양부 장관비서관, 외교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수부 대변인과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걸쳤다...
14일 제20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공정위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경쟁정책국 핵심인 경쟁정책과장과 경쟁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정책 분야에 잔뼈가 굵다. 2018년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김상조 전 위원장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을 일선에서 지휘했다. 사무처장 시절에는 온라인..
해양수산부는 환경부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전국 연안에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18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수거주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만1173t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하천 등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풀, 고사목 등이다. 해수부는 집중 수거주간동안 각 지역의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관내..
정부가 우리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관련 지표의 개선이 이어지고 수출과 생산 부진도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마 등에 따른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관련 지표의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수출·생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산지 기동반을 통해 주요 재배지를 점검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배추 등 농산물 작황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 및 정책점검·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장마가 끝난 후 생산과 출하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된다면 신속한 가격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생산지가 전국에..
◇책임운영기관장 인사 △동남지방통계청장 민경삼
경제계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한국판 뉴딜’의 제도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산하에 설치된 민간·당·정부 협업기구다. TF는 민간에서 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이 함께 개혁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법령 제·개정 등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간이 흐를수록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갭투자와 법인설립 형태의 투자, 종부세 등 세제 입법 불확실성, ‘패닉 바잉’(Panic..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건수가 1년 전보다 21.5% 증가했다. 공정위가 13일 공개한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는 총 42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49건보다 75건(21.5%) 늘었다. 다만 대형 M&A가 적었던 탓에 기업결합 금액은 14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2000억원(26.3%)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