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이달 입법 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번달에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계약서 교부 의무, 표준계약서, 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기구 등 절차적 사안과 경영간섭, 판촉행위 전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