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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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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지난달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수출입 물동량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석유화학 관련제품과 자동차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1억1074만t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연안 물동량은 유류와 시멘트 물동량 증가로 전년보다 6.9% 증가한 1787만t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달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은..
해양수산부는 이베이코리아와 협업을 통해 수산물 이력제품의 홍보와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이베이코리아가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와 협업을 진행해 G마켓과 옥션에 수산물 이력제품 판매 입점과 온라인 프로모션, 할인 쿠폰 등을 지원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해수부 장관상 표창 등을 추진한다. 수산물 이력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1년 6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신고에 의한 사건은 단 2건이었다. 나머지 12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해 조사한 사건이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 측..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건립될 7번째 귀어학교로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양식업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다. 현재까지는 바닷가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경남 등 6개의 귀어학교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해수부는 7번째 귀어학교 지정을 위해 지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분야 규제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BIG3 산업 지원 결과 수소차 점유율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회복, 바이오헬스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BIG3 분야..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담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협상에 취약한 파트타임 노동자가 부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이하 조세연)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세연은 23일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신흥국발 위험요인 역시 주의 깊게 점검하며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은 현재 부채가 3000억 달러(약 355조원)에 달해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 그는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그에 따른 디레버리징이 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코로나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출 호조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정책 효과가 반영되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로 내다봤다. OECD는 21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제시한 3.8%보다 0.2%포인트 높인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 1분기와 2분기 성장률 잠정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를 통해 물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9월중 12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국적선사의 가용선박을 총동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천항에 있는 물류기업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선적공간 부족 및 해상 운임 급증 등으로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애로가 있다는 현장..
코로나19 영향에 명절 선물로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한우, 전통주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선물 구매가 늘어나면서 구매시기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따르면 추석 등 명절 선물로 농산물, 축산물 등 신선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데이터로 분석한 품목별 언급량(2020년 추석 기준)을 보면 한우(1만89..
지난해 수도권에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3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수도권에서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3억31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억9488만원)보다 12.4%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전국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 2억4966만원으로 1년 전보다 8.1% 증가했고, 전국 자영업..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 파산 등을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는 과징금이 지난해에만 3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
◇실·국장급 전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이경규 △정책기획관 홍래형
기획재정부는 올해 2분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총투자액은 165억 달러로 전년대비 26.8%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종별로 금융보험업이 지난해 2분기보다 0.5% 늘었고, 부동산업은 14.3%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59.0%)과 과학기술업(622.4%), 도소매업(222.8%) 부문에서는 신규 투자가 이뤄져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었다. 전체 투자액 중 비중은 금융보험업(57억 달러·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