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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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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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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 협의체(TF)’를 구성하고 오는 22일 민관 통합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의체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주재하고 학계와 공공기관,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해운 항만과 수산업 분야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탄소중립 분과, 해수면·해수온 변동과 극지 해빙 변화 등을 논의하는 관측·예측 분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예방 방안을 다루는 적응..
올해 초과세수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방에 돌아갈 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소상공인 지원과 국가채무 상환에 쓸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국채 상환 규모에 따라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이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이와 관련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종부세 고지서는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부산지역을 방문해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 현황과 수출물류지원, 요소수 부족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먼저 문 장관은 부산신항을 찾아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점검한다.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및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엘엔지(LNG) 연료전환 야드트랙터, 살수차 등 장비 시연을 참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소득 분배를 대폭 개선시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이 3분기에 5.34배로 2019년 이후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면서 “작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개선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
재난지원금 영향에 3분기 가계소득이 전년과 비교해 8% 늘었다. 소득 분배 격차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72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전체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295만4000원)이 6.2%..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약 10mm 촘촘한 그물(약 40mm)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을 어획하고, 불법..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요소수 밀수와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인천으로 수입되는 정상화물 컨테이너에 중국산 요소수 4t을 숨겨서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해경은 이날부터 요소수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어선 등을 통한 공해상 환적 △국제여객선 화물 △화물선 컨테이너(커튼치기) △밀수된 요소수 불법 유통 등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빗나간 세수 추계와 함께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서도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19조원의 초과 세수를 인정하면서 여당에 빌미를 제공한 탓이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남는 세금은 코로나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당정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 해양수산 분야도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운산업 재건과 항만을 통한 수출입 물류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을 통해 어민들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에 힘썼고, 혼잡 신호등 운영 등 해수욕장 방역에도 적극 대처했다. 특히 내년에는 어촌소멸 대응과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17일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말에는 해운매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장비 수입의존도가 84%에서 34%로 감소하고 1조80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 나노 등 4개 분야 31개 품목을 선정해 내년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소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히 반영돼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류 가격 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배송시간 연장, 주유소 공급가격 즉시 인하 등을 통해 유류세 인하가 신속히 반영되도록 선제 조치했다”면서 “11일 대비 16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9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올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데 대해 재차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당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물류·제조기업 및 화주기업 등 관심있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콘퍼런스에서는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 정책방향과 항만별 배후단지 운영현황·조성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최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업 분야 등에서의 스마트팜 관련 정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하는 ‘K-스마트팜 성공방식과 향후 과제는’ 정책포럼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