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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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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정부가 농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진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
지난해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에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감소했다. 통계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21만8000명 급감했지만 지난해 상..
국내외 해운사들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 의혹에 대한 결론이 12일 나온다. 지난 2018년 목재업계가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해운사들이 운임에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한지 약 4년 만이다. 공정위가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23개 해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오후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딸기 재배 농가와 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딸기 작황과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딸기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충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재배되며, 논산시는 전국 생산량의 약 18%가 생산되는 딸기 주 출하 지역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산지 생산량 감소로 딸기가격 강세가 계속됨에 따라 김 장관이 딸기 재배 현장을 직접 찾..
국내외 해운사들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 의혹에 대한 결론이 12일 나온다. 지난 2018년 목재업계가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해운사들이 운임에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한지 약 4년 만이다. 공정위가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최종 결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23개 해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양적 확장에 집중한 탓에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규제 불확실성 등 해소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영향을 세부주제별로 살펴봄으로써 디지털경제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적..
국내 10가구 중 7가구는 일주일에 1번 이상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를 11일 발표했다. 조사팀은 지난해 7∼11월 전국의 2193개 가구를 대상으로 가공식품 소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가공식품 구입 주기는 ‘주 1회 구입한다’라고 응답한 가구가 43.2%로 가장 많았고, 주 2∼3회 23..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연기관 중심의 농기계 동력원을 전기·수소로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 동력원적용 농기계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농기계 개발을 기획했고, 올해 5개 지정공모 과제에 7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전기동력원 적용 기술개발 분야(4개 과제)에 24억원,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 분야(1개 과제)에는 49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16개 설 성수품 수급과 가격안정에 대해 관계부처간 일일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기에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성수품 외에 유가 등 원자재, 가공식품, 외식가격 등을 적극 주시해 물가 파급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도 각별히..
앞으로 화장품 업체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품목과 가격 등에 대해서 가맹점주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본사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르면 본사의 온라인..
해양수산부는 올해 5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의도 9배 면적의 바다숲(2536ha)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바다를 되살리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92배에 이르는 2만6644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다. 올해는 312억원을 들여 전국 연안 17곳에 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사업(2022~2026년)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2017년 2조3000억원에서 2027년 6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려동물 먹거리의 국산화와 맞춤형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정부의 지난 5년간 경제 분야 성과와 과제를 있는 그대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약 15일간 (36대 경제와 과제를) 매일 약 3개 내외로 묶어 차례대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문재인..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부가 빠르면 이번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초과세수의 대략적인 규모가 나오는 데다 추경 편성의 가늠자가 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도 이번주 발표되기 때문이다. 10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선 전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3일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5개월 만에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평균으로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9% 하락한 133.7포인트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하락이다. FAO는 1996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