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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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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얼어붙은 고용시장…청년 일자리 25만개 줄고 제조업도 '직격탄'
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올해 들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예년보다 급증해 올 겨울 철새에 의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올해 8월까지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4% 증가한 535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베리아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겨울 철새와 교차 감염되는 유럽 발생은 82.1% 증가했고 여름철(6∼8월) 유럽의 야생조류 발생도 6배..
올해 들어 나라살림 적자가 87조원에 육박했다. 세수가 작년보다 37조원 넘게 늘었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지출이 더 많이 탓이다. 국가채무는 1022조원으로 전달보다 15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9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최근 우리나라가 대내외적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취임 4개월을 넘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추 부총리가 취임 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물가를 잡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불리는 복합 위기 탓에 향후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물가 안정 앞장섰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정상화 스케줄을 주의하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기재부 내 거시·금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주요국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존보다 단순하지만 더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치솟고 있는 나랏빚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의 근거를 법률로 못 박아 구속력을 높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속된 확장재정 운용 여파로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급격히..
◇국장급 전보 △대변인 문재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앞으로 해양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와 창의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연구 장비·인프라 등의 지원을 통해 역동적인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서 열린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착공식에서 "이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계기로 우리나라 해양바이오산업의 획기적 성장을 기대하..
정부가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재정준칙을 내놨다. 급속도록 늘어나고 있는 나랏빚을 강제적으로 제어해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국장급 전보 △심판관리관 안병훈
무섭게 치솟던 물가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6%대를 크게 상회했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5%대로 주저앉으며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했다. 국제유가 하락에 석유류의 오름세가 크게 떨어진 영향이다. 일각에서는 물가상승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그렇지 못하다. 우선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오르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간부들이 피해 현장에 나가 상황을 직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상황 점검과 신속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모든 관계기관이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가용..
내년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 감면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 수준에 달한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다.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
악취를 유발하는 축사와 버려진 폐가 등을 정비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40곳씩 선정해 2031년까지 총 400곳의 유해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지구로 2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충북 제천시와 영동·괴산·음성군 △충남..
정부가 지난 8월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추석 전 4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등은 이날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사시장을 방문해 재해 피해 복구 및 추석 성수품의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100여 개의..
배달의민족(배민) 등 3곳의 배달앱 사업자가 회원사에 불리한 이용약관을 스스로 고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용약관 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의 신고가 있어 심사해 왔다. 쿠팡이츠는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