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도 못 잡았는데 곳곳 ‘비상등’… 어깨 무거운 秋

3高 경제 복합위기 장기화… 탈출구 안보여
취임 넉달째 민생대책 쏟아냈지만 '역부족'
"확장재정이 위기 불러… 긴축기조 유지해야"

최근 우리나라가 대내외적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취임 4개월을 넘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추 부총리가 취임 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물가를 잡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불리는 복합 위기 탓에 향후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물가 안정 앞장섰지만…고물가는 진행형
추 부총리는 취임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민생안정 대책을 쏟아내며 물가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늘리는 한편, 수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소고기·식용유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비축물자를 시장에 풀고 사상 최대 규모의 할인쿠폰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추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 5월 5.4%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과 7월엔 각각 6.0%, 6.3%까지 치솟았다. 이후 8월 5.7%로 추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곡선이 꺾였지만 5%대 고물가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달 물가가 전달보다 소폭 하락한 이유도 국제유가 하락에 석유류의 오름세가 크게 둔화하는 등 대외적인 요인이 컸다.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상황이 더욱 나쁘다. 8월 소비자물가를 살펴보면 석유류의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서민들과 관련이 깊은 농산물, 외식, 공공서비스 가격 상승은 여전했다. 품목별로 채소류(27.9%) 급등에 농산물은 10.4% 올랐고, 외식(8.8%) 물가 상승에 개인서비스는 6.1% 오르며 1998년 4월(6.6%)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기료(18.2%), 도시가스(18.4%), 지역난방비(12.5%) 등도 일제히 상승하며 전기·가스·수도 상승률(15.7%)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이에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6.8%나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5.7%)를 크게 상회했다.

◇복합경제 위기에 먹구름 낀 한국경제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환율마저 치솟으면서 복합 위기 국면에 진입해 향후 전망도 어둡다는 것이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7.3원 오른 달러당 1390.9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30일(1391.5원) 이후 최고치다.

높은 환율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환율 상승이 국내 소비자물가를 0.4%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 상승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해당 보고서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고환율이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복합 위기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그리고 현재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봐서는 당분간 복합 위기는 지속될 것"이라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라도 증가해야 하는데 무역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는 그동안 이뤄진 확장재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