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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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김치·와인 강매' 이호진 前태광 회장…法 "공정위 제재 정당"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화 부장판사)는 11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앞서 이 전 회장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파..

2024.09.11 17:44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檢 구형보다 높아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2024.09.11 16:12

파산 면한 티메프…피해자 보상까지 갈길 멀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발생 44일 만인 10일, 티몬·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되면서 피해자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파산할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티메프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회생절차가 진행돼더라도 실질적 피해 구제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티메프의 시장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만큼 인수합병(M&A)이 이뤄져도..

2024.09.10 18:15

法,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44일 만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10일 오후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2024.09.10 16:32

[속보] 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2024.09.10 15:21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구속갈림길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2024.09.10 11:20

檢 "허구의 주장 주입하듯 설명"vs 李 "이렇게 짜깁기 해야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증거로 제출된 통화 녹취 파일을 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법적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 측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 측이 피고인 신문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됐다고 밝히면서 검찰 측 서증조사만 2시간 20여분 가량 진행됐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2024.09.09 18:29

회생이냐 파산이냐…티메프 운명 내일 결정될 듯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운명이 이르면 오는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이날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 절차개시를 결정하면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선임된..

2024.09.09 17:22

‘MB 기무사 댓글공작’ 前청와대 비서관들 1심서 징역형 집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실 비서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9.09 15:30

법원 "노조 자동가입 '유니온 숍' 조항, 소수 노조 차별 아냐"

입사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게 한 이른바 '유니온 숍' 조항을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철도..

2024.09.09 07:47

'우리은행 부정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처남 구속

우리은행 부정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상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불법대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김 씨는 가족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

2024.09.07 19:54

檢 '음주운전 사망사고’ DJ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J 안예송씨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

2024.09.06 17:32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는 건 개인적 관계 아니었다는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은 공적 접촉이 전무했다는 뜻이 아닌 개인적 관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로,..

2024.09.06 13:31

'고발사주' 손준성 2심 선고 하루 전 연기…내달 4일 변론 재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로 예정된 손 검사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내달 4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전자정보 생성, 저장, 관리 △피고인의 업무내용 및 절차 △김웅과의 공모 여부의 구..

2024.09.05 17:06

法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또다시 인정…"430억 배상해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00여명에게 국가가 430억여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약 3억9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기준으로 위자료..

2024.09.05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