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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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출근하려는 길이었다. 오전 6시께 현관문을 나선 A씨는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죽기 전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데이트 폭력과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고 경찰 신고를 반복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앙심을 품은 B씨를 막지는 못했다. 지난 7월 17일 A씨가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째 되는 날,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

2024.08.29 06:00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오늘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는 29일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

2024.08.29 06:0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구속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2024.08.29 00:39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민법 1004조2 1·3·4·5·6항 등이 개정되면서 피..

2024.08.28 16:22

'티메프 여파' 해피머니 운영사도 결국 회생 신청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전 해피머니아이엔씨 자산에 대한 임의 처분이나 압류 등을 막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전날인 27일 해피머니아이엔씨 측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

2024.08.28 14:37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서 징역 5년…法 "입에 담기 역겨울 정도"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

2024.08.28 11:0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갈림길…중처법 첫 구속 사례 될까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아리셀 대표와 본부장 등 사고 책임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손철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대표는..

2024.08.28 10:29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는 높은..

2024.08.27 16:48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여 분만에 별다른 진전없이 끝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2024.08.27 11:44

방문진 새이사 임명 제동 건 법원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임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권 이사장 등에게..

2024.08.26 18:05

이재명 쌍방울 첫 재판… 법조계 "유죄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7일 시작되는 가운데 그간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이 대표의 대납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2024.08.2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