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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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法 "'이재명 공약 지원 의혹' 前국방연구원장 해임 무효"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 선고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국방연구원..

2024.09.05 14:42

강제추행 저지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헌재 "합헌"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단서 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24.09.05 06:00

'아시안게임 축구 金' 축구 선수 김진야, 병역특례 봉사실적 위조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를 받은 국가대표 출신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허위로..

2024.09.04 18:11

범죄인데… '유포 목적' 없다고 처벌 피하는 딥페이크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벌어진 딥페이크 범죄의 단순 가담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시급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처벌 요건이 '반포 목적' 여부로 규정돼 단순 제작 및 소지·시청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다. 법조계는 반포 이전의 행위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보다 중요하다며 처벌 요건을 단순화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4일 아시아투데이..

2024.09.04 18:05

딥페이크 범죄 '이것'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구멍 뚫린 법망 메워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벌어진 딥페이크 범죄의 참여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시급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처벌 요건이 '반포 목적' 여부로 규정돼 단순 제작 및 소지·시청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다. 법조계는 반포 이전의 행위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보다 중요하다며 처벌 요건을 단순화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2024.09.04 17:30

감리업체서 7000만원 받고 불공정 심사한 前교수, 징역 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학교수 주모씨(66)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명성과 영..

2024.09.03 15:53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대마 흡연 및 프..

2024.09.03 15:05

[속보]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2024.09.03 14:18

"절차적 하자"vs"원고 적격 없어"…독립기념관장 임명 두고 법정공방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광복회와 정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광복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김 관장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광복회 측은 김 관장의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광복회 측은 "임원추천위에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없었는데 오영섭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2024.09.03 13:41

4년간 비서 '21억 횡령' 몰랐나… 노소영 부실경영 도마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에게 징역형이 구형된 가운데 거액의 현금이 이체됐음에도 이를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한 아트센터 나비의 '부실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비서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

2024.09.01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