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3~2026.10.30

오세훈 2심서 '무죄'로 기사회생…대권가도 '청신호'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공사현장서 스트레스 시달리다 투신… 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사 전기공사 감독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건설 시공 공사 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 관리감독으로 파견 근무해온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숙소 아..

2024.12.29 09:02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3000만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2024.12.23 11:48

[로펌 zip터뷰] "시장경제 속 갑질에서 '을' 대변하고 싶었죠"

"결국 공정거래라는 것은 시장 경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갑질 행태를 규제하고 막는 거죠. 그 속에서 '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법무법인 원의 박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지난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일찍이 시장 질서를 주도하는 기업 관련 소송의 유망성을 주목해 ESG 컨설팅, 공정거래법, M&A 등을 다루는 올해로 15년 차..

2024.12.23 07:30

[아투포커스] 'CP 법제화'에도 갈 길 구만리…"'실질적 혜택' 필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게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제화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CP 신청 기업이 전년 대비 두 배 느는 등 중소·중견의 참여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완전한 활성화까진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2024.12.23 07:30

'햄버거 계엄 모의' 정보사 예비역 대령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12·3 비상계엄' 당일 햄버거 가게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2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2024.12.21 19:59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닷새째 수취거부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어제자로 발송한 우편은 이날 오전 우편부가 관저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수취를 거부했다"며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서류 송달이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송달 간주'한다..

2024.12.20 14:11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法 "살해 고의 확정적"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2024.12.20 11:15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도 중형…징역 7년8개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9년6개월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형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에 벌금 2억5..

2024.12.19 15:16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정에서 따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권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

2024.12.19 09:53

'햄버거집 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구속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

2024.12.18 20:46

이화영 2심 선고 D-1…'공범 지목' 李 사법리스크 다시 수면 위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조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2024.12.18 18:00

이화영 내일 항소심 선고… 법조계 "공범 이재명 중형 불가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조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

2024.12.18 17:50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法 “반성하는지 의문”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김영훈·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2심 모두 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 동료 지인이..

2024.12.18 17:48

박세현 서울고검장, 대검 방문…'尹 사건 공수처 이첩' 항의성 해석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검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박 고검장이 대검의 이첩 결정에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항의성 취지의 방문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고검장은 이날 오후 3시 35분께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와 함께 대검을 방문한..

2024.12.18 17:25

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인 17일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4일까지 법사위원장에 대해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증..

2024.12.18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