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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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에 공개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빠른 걸음으로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이 등장하자 서관 출입구 앞에 일찍부터 모여든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

2025.05.12 10:53

교통사고 후 휴직 연장 거부당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휴직 인정해야"

교통사고 부상으로 휴직 후 별개의 질병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휴직 기간을 새로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중등교사 A씨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중등교사 A씨는 2015년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다..

2025.05.11 09:22

'李 파기환송' 후폭풍…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 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정해진 구체적인 안건은 없지만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2025.05.09 18:22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이정섭 검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 측은 "본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처남과 처남댁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이혼 소송이 으레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 과장..

2025.05.09 11:47

尹 전 대통령 다음주 법원 출석 공개…지상출입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김대웅 법원장)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

2025.05.08 17:38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되나…'李 상고심·사법부 압박'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 진행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여부가 8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 대표자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5분의 1이상의 각급 법원 대표자가 동의하면..

2025.05.08 16:18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899만5000원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

2025.05.08 09:27

李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 법조계 "입법·사법 균형 무너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 대선가도의 가장 큰 난관이자 사법리스크가 대폭 완화된 모양새다. 이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예정된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선거가 끝나고 받겠다며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 승리할 경우 삼권분립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파기..

2025.05.07 17:59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 연기…6월 24일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2025.05.07 17:53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6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2025.05.07 12:08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5.05.07 11:32

다음주 '李 파기환송심' 본격 재판… 대선전 결론 나올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다음 주 본격 시작된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귀속돼 양형 등만 다시 심리한다는 점에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서울고법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 만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소송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지연술을 쓸..

2025.05.06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