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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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날인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이 대표의 "고(故)..

2025.03.27 17:56

'1분' 빨리 울린 수능 종…法 "인당 최대 300만원 배상해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시험 종료 타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국가가 인당 최대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2025.03.27 13:50

法 '김용현 내란 재판' 정보사 군인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보사 군인들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비공개 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러나..

2025.03.27 12:07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 2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2025.03.26 18:16

李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2025.03.26 15:37

방탄복 입고 출석한 李…기자 질문엔 "끝나고 하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이날 방탄복을 입고 나타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끝나고 하자"고 짧게 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2025.03.26 14:09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내달 23일 재개…김성태에 준비기일 통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김 전 회장에 대해서만 공..

2025.03.25 18:24

이재명, 2차 '운명의 날'...형량 높아질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이 뒤집힐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2025.03.25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