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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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섰다. 문제는 이 대표가 유력 대권 후보임과 동시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점이다.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법부와 헌법재판소(헌재)는 '묵묵부답'이다. 법조계는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한..

2025.04.09 17:30

15분 만에 끝난 뉴진스-어도어 법정 공방

하이브 산하 기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 관련 심문이 15분 만에 끝났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뉴진스 측이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 때와 달리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뉴..

2025.04.09 15:29

'필로폰 수수 혐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기소된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2025.04.08 17:14

‘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화천대유 김만배 2심서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2025.04.08 17:11

李 '경기도 법카 유용' 본 재판, 조기대선 전 시작 못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부가 "5월 27일 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식 재판이 조기대선 전 시작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 향..

2025.04.08 16:52

李 '대장동 재판' 출석…'증인 불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열린 자신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받는 재판에 5차례 연속 불출석하는가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데, 관련 질문에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10시 20분께 등장한 이 대표는 '어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2025.04.08 11:16

李, 재판 증인 다섯번째 불출석… 법원도 포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더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을 이유로 이 대표의 강제 구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결국 포기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일반 형사피고인들은 상상하지 못할 특권을 이용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

2025.04.07 17:39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도 소송서류 미수령…대법, 인편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 선정 위한 고지문·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2025.04.07 17:32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이어 2인 체제 하에서 이뤄진 방통위 의결에 또다시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25.04.07 16:48

경찰청 경비국장 "조지호 '포고령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해"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이야기를 했냐는 질..

2025.04.07 16:07

李 '대장동 본류 재판' 5번째 불출석에 法도 포기…"특권 이용한 사법방해"

2025.04.07 14:40

尹 파면 선고에 경찰버스 파손한 20대男 구속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를 부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직 판사는 6일 오후 20대 남성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수운회관 앞에서 경찰 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휘둘러 파손..

2025.04.06 17:19

주문 직전 카메라 응시한 문형배…'역사의 죄인' 실랑이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낭독하며 111일간 이어졌던 탄핵정국에 마침표를 찍었다. 단 한명의 기각·각하 의견도 없는 8명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었다. 오전 10시 1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의 문이 열렸다. 취재진과 방청객, 여야 의원 등으로 심판정 118석이 가득 찼다. 40분께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2025.04.04 16:43

헌재, 尹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국민 신임 배반한 것"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5가지 탄핵소추 사유(△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의 위헌·위법성을 모두 인정했으며 파면할 만큼의 중대성이 있다고도 판..

2025.04.04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