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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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독단적으로 선지급금 면제" 직원 해고한 경남FC … 法 “부당해고”

바이아웃 금액보다 높은 이적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선수들의 선지급금을 면제해준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상계처리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도민 프로축구단(경남FC)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상남도는..

2025.04.20 09:00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감형…왜?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4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도 이날 1심..

2025.04.18 14:55

'채해병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尹 증인으로 신청"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박 대령의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

2025.04.18 12:10

'퇴임' 문형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필요" 당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문 재판관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두 사람의 퇴임식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2025.04.18 11:42

'韓대행 재판관 지명' 남은 건 헌법소원…향후 시나리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이제 남은 건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 뿐이다. 본안 사건 선고 시기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새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정지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재..

2025.04.17 17:32

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이의신청도 기각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만약 뉴진스 멤버들이 기각 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

2025.04.16 18:13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강제추행' 또 추가기소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정명석 JMS 총재가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정씨와 그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JMS 2인자' 김지선씨(47)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새롭게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여신도 4명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추가기소돼 1심..

2025.04.16 15:37

헌재 '韓대행 재판관 지명' 가처분 속도… 이르면 이번주 결론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에 15일 본격 착수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청구인 적격의 모호성으로 가처분 각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관..

2025.04.15 17:53

경호차량 타고 비공개 출석… "尹 어게인" "재구속" 법정밖 시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후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섰다. 다만 재판부가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법정 촬영을 불허하면서 법정 안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법정 안 촬영이 허용되지 않은 건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대통령경호처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윤 전 대..

2025.04.14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