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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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4~2026.07.31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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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문신 합법화 시대 성큼…대륙아주 "이제는 안전관리 표준화할 때"

[취재후일담] 미궁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독립몰수제 절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 없이 행하는 공개 망신식 소환"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하며, 이는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경우 검찰..

2025.06.26 09:55

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 3시간을 앞두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2025.06.25 22:03

김용현 측 기피 신청 기각에 준항고 맞대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 심문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기피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소송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2025.06.25 21:20

'수사 정점' 尹부터 친 '조은석 특검'…'법불아귀'냐 '쇼맨십 검사'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를 두고 강골 성향의 특수통 검사라는 평가와 보여주기식 검사라는 정반대의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지난 24일 오후 5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히 조 특검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인..

2025.06.25 19:59

법원, 김용현 전 장관 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내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

2025.06.25 00:05

내란 특검법 헌재 가나… 법조계 "넘어가도 위헌 가능성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겨냥한 특검법이 헌법재판소(헌재)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헌재가 특검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내란 특검의 수사도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과거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헌재가 대부분의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비춰 이번 사건 역시 위헌이 인정되긴 쉽지 않아보인다고 입을 모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거..

2025.06.24 18:04

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1심 집행유예 선고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무 차량을..

2025.06.24 14:43

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결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석 조건으로 정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개..

2025.06.24 14:14

法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계속 검토"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재판에는 조은석 내란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가 직접 참석했으며 김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여는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의..

2025.06.23 16:08

고법,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기각…"중앙지법 재판서 판단해야"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기소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설명자료를 내고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구한 대상은 특검 수사 활동이 아닌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심문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공소제기된 법원)..

2025.06.23 12:17

김용현 측 구속심문 앞두고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형사34부는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를 향해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2025.06.23 09:57

이명현 해병특검, 법률검토 시작…"尹, 다른수사 이후 소환"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이 특검은 "수사가 다 이뤄진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수사의 원칙은 대면 수사"라며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타 특검과 수사 대상이 겹쳐 일정 조율이 필요하지 않..

2025.06.22 16:05

尹 내란 혐의 8차 공판에 조은석 특검팀 참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참석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참석한다. 법정에는 조 특검이 아닌 특검보 일부와 파견 검사들이 참석하는..

2025.06.22 13:09

'마약사범 송환정보' 공개 거부한 법무부…法 "비공개 정보 아냐"

법무부가 해외 마약사범 송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들여온 유통책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2월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1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3kg을 국내로 수입한 혐..

2025.06.22 09:00

이재명표 '사법개혁'…法 "국가 백년지대계, 충분한 논의 필요"

정부·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퇴임 후에도 사법 리스크가 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을 위해 사법개혁에 나선다는 우려와 자신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고심 적체..

2025.06.19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