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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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4~2026.07.31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로펌 zip중탐구] 문신 합법화 시대 성큼…대륙아주 "이제는 안전관리 표준화할 때"

[취재후일담] 미궁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독립몰수제 절실

이충면도 'VIP 격노' 인정…"尹 화내는 것 목격했다"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비서관은 'VIP 격노설'을 두 번째로 인정한 증인이 됐다. 이 전 비서관은 14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

2025.07.16 08:20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17일 구속 영장심사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오는 17일 열린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오전 10시 30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심리로 열린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을 시작으로 이기훈 부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가 잇달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2025.07.15 14:51

李없이 대장동 재판 재개…정진상측 "재판 중단해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해선 안된다며 재판부에 재판 정지를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정 전 실장 재판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동 피고인인..

2025.07.15 13:47

[속보] 순직해병 특검 "내일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

순직해병 특검 "내일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

2025.07.15 11:00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은 언론 공작”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간 기업에 정치권 인사 채용을 요구하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은 재판에서 검찰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합법적인 인사추천을 청탁으로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임혜원 부장판사)은 14일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

2025.07.14 14:52

[취재후일담] 법원 내 집회·시위 금지에도 “윤 어게인” 외치는 尹 지지자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6번 법정 출입구는 지지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들은 'YOON AGAIN'이 쓰인 붉은색 수건과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경찰은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나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2025.07.13 20:00

일회용 주사기 실수로 재사용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의가 없었어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1년 충북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 코로나..

2025.07.13 09:00

'민주노총 감염병법 위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벌금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부장판사)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2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호규 전 금속노조 위원장 등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며 나..

2025.07.10 17:09

尹 4개월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남은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2025.07.10 02:52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결과 대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40분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0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밤 9시 10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증거인멸..

2025.07.09 22:51

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30기)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이준영·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임 검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임 지검장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5.07.09 15:23

尹, 구속영장 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재구속 기로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적색 넥타이와 검은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

2025.07.09 14:39

法, ‘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전 모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전 대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4일 만..

2025.07.09 11:35

기성용, '성폭행 의혹'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성폭력 가해 논란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원의 청구 배상액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변..

2025.07.09 10:56

중처법에도 반복되는 산재사망… '양형기준·낮은처벌' 지적

8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에 '체감온도 경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45분 작업, 15분 휴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인천의 한 맨홀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된 사고는 여전히 산업안..

2025.07.08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