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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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일부 혐의 인정…사실 관계 입증 필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4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 측은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단 점을 시사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금..

2025.09.17 17:22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브로커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진술 중..

2025.09.17 17:21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갈림길…"범죄사실, 사실과 달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검사는 17일 오후 1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 김 전 검사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

2025.09.17 14:46

순직해병 특검, '호주대사 임명 의혹' 김홍균 전 차관 18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제1차관을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내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 심사 당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정 특검보는 "지난 8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이후 특검은 해당 의혹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 추가 조사가 필..

2025.09.17 11:50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 갈림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김모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

2025.09.17 11:10

'호주대사 임명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순직해병 특검 첫 출석

'호주대사 임명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했다.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개시 후 77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과 사실 관계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 생각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범인 도피 의혹..

2025.09.17 11:00

순직해병 특검, '호주대사 임명 의혹' 당사자 이종섭 17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7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내일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경험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의 호주..

2025.09.16 14:12

'쪼개기 후원'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12월 닷새간 진행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부터 5일간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나선 이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

2025.09.16 14:09

'건진법사 공천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압..

2025.09.15 23:17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등을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사건 범행 주도 여부와 가담 여부 정도를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국민의..

2025.09.15 15:23

'건진법사 공천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 갈림길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 도의원은 15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2025.09.15 15:08

순직해병 특검, 16일 박진희 전 보좌관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6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재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박 전 보좌관을 내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할 내용이 많아 이후로도 추가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보좌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준장)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 뒤 지시사항을 해병대 사령부에 전달한 인물이다...

2025.09.15 13:58

'집사게이트 의혹' 김예성, 구속기소 후 김건희 특검 조사 첫 소환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구속기소 이후 첫 조사를 위해 15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2023년 IMS모빌리티에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기업과 금융·투자사로부터 모두 184억원의 투자를 부정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2025.09.15 11:31

尹 내란 재판 불출석…내란 특검 "주 4회 재판 진행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8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서울구치소 측에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와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2025.09.15 11:24

비위 행위 조사받던 공무원, 상관에 폭언…法 "견책 정당"

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급자를 찾아가 폭언한 공무원이 서울시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해당 행위가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이며 징계기준도 합리적이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2025.09.15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