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4~2026.07.31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로펌 zip중탐구] 문신 합법화 시대 성큼…대륙아주 "이제는 안전관리 표준화할 때"

[취재후일담] 미궁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독립몰수제 절실

보복 등 두려워 재판 감정 꺼려… 개인 인맥 동원하기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파크빌딩로 이전한 서울법원조정센터와 서울고법 감정관리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서울중앙지법 "적합한 감정인을 찾는 데 개인 인맥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수도권의 한 감정관리센터에서 활동하는 A 감정관리위원은 감정 절차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이같이 진단했다. 의과대학 교수 경력을 가진 A 위원은 "대부분 병원에선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거절하는 분위기"라고 설명..

2025.10.29 17:47

감정 지연에 막힌 법정… 감정관리센터 띄웠지만 '반쪽 활용'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는 가진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 지연' 문제는 심리 단절, 소송비용 증가 문제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사법부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개선하고 있지만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보니 국민들의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최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 지연'과 같은..

2025.10.29 17:46

순직해병 특검,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31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와 관련해 오는 3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2025.10.28 15:24

순직해병 특검, '송창진 前검사 국회 위증' 이재승 공수처 차장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8일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차장을 상대로 공수처가 보고 받은 내용과..

2025.10.28 10:57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2월 정식 재판 시작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탄 채 입정한 한 총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 내내 연신 눈만 깜빡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윤씨의..

2025.10.27 15:13

완제품 구매해 조달한 장애인 단체…法 “납품 제한 정당”

법원이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행위는 직접생산으로 볼 수 없다며,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납품 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농아인의 권익과 복지 관련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하..

2025.10.27 10:49

탈모약 '셀프 처방' 의사…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정부가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복용한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자격정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월~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들을 주문해 직접 복용했다. 보건복지..

2025.10.26 09:41

경주서 지하 수조 작업자 4명 사상…경찰·노동당국, 조사 착수

25일 오전 11시 31분께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4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작업자 중 2명은 숨졌으며 나머지 2명은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작업자 중 1명이 수조에서 나오지 않자 나머지 3명이 찾으러 들어갔다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보이지 않자, 외부에 있던 관리감독자가 신고한 것..

2025.10.25 21:47

金 총리 "이태원 참사, 단순 사고 아닌 재난…책임 상응 조치 취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적 책임과 공적 안전망의 붕괴가 불러온 참단한 재난이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 추모대회' 추모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들의 절규 앞에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159개 별이 된 희생자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며 "..

2025.10.25 20:49

[내일날씨]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갬…곳곳 비 소식

일요일인 26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강원도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차차 맑아지겠다. 오후에 서울과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는 5㎜ 미만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동부와 전북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밤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걸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보됐다..

2025.10.25 18:16

'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조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이 과징금 70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박형준 윤승은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 및 최고운용책임자로 근무하..

2025.10.25 18:13

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결정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두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

2025.10.24 18:05

순직해병 특검 "영장 기각 아쉬워…수사 내용·법리적 판단 적극 주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후 절차에서 기존 수사 내용과 법리적 판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의 영장 기각 사유에서 알 수 있듯, 수사 외압의 구체적 과정들에 대해서는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됐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2025.10.24 15:41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박성재 前 법무장관 첫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24일 오전 9시 59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출국금지..

2025.10.24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