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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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의 결심공판이 기소 5년 8개월여 만에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2025.09.15 06:00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이충면 전 비서관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2시 59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나' '안보실에서 방산 공관장회의를 급히 기획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2025.09.14 15:46

수임제한 위반한 검사 출신 변호사 "로펌 실수"…法 "견책 정당"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로 퇴직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당시 근무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에도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4일 밝혔..

2025.09.14 10:16

'분식회계로 주식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대 손배소, 6년 만에 재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둘러싼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약 6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소액 주주 강모씨 외 351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2019년 4월 시작됐으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형사·행정사건이 오랜 기간 공방을 다투면서 지연됐다. 이날 소액 주주 측은 "행정소송 판결문도 익명 처리가..

2025.09.11 16:42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벌인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활동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54)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를 비롯한 나머지 활동가 3명에게도 징역 2∼5년이 확정된 데 이어 박씨에게도 징역형이 확정된..

2025.09.11 13:10

순직해병 특검, 'VIP 격노설 전달 시인' 김계환 12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김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고수한 입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일부 바꿨다..

2025.09.11 13:08

한변,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청구…"죄형법정주의 위반·경제활동 자유 침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10일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헌재)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 판단 마저 파업 대상으로 삼아 경제활동의 자..

2025.09.10 19:04

'주가조작·공천개입·청탁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24일 시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께로 지정했다. 앞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2009∼2012..

2025.09.10 17:57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중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혀를 깨문 것과 관련해 정당방위라고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

2025.09.10 17:05

내란특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한동훈에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국힘) 당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당 대표로서 보낸 본인의 메시지와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

2025.09.10 16:48

김건희 특검, 한학자 총재에 세 번째 소환 통보…순직해병 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두 차례 조사에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오는 15일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 박성진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한 총재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특검은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 다음 조사 예정 일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오는 15일에도 한 총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 영..

2025.09.10 16:16

'호주대사 임명 의혹' 이종섭, 17일 순직해병 특검 출석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17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한다. 이 전 장관 측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순직해병 특검에서 9월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받았고 변호인을 통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 출석요구서 교부와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담보하기 위한 영상녹화 조사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의 호주..

2025.09.10 14:13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보좌' 박진희 전 보좌관 11·12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모해 위증 혐의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현 56사단장)을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11과 12일 박 전 보좌관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몇 차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이번 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개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전 보좌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당시 장관..

2025.09.10 13:48

'뇌물 수수 혐의' 文 사건 이송 불허…국민참여재판은 추후 지정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재신청이 기각됐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추후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

2025.09.10 00:02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조작·모의 정황 최소 50회" vs "있을 수 없는 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유롭게 진술을 모의했다는 정황은 최소 50회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

2025.09.09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