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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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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승진 △법무부 체류관리과 최준호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전강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김영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종승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 옥효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종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명훈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유용재 △법무부(국무조정실 파견) 소윤주 △법무부(국민통합위원회 파견) 김정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
검찰이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씨, 송 전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31일 "2026년 새롭게 부여되는 검찰의 역할에 대한 준비와 적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 구성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보람있는 일'의 의미와 기준은 검찰 내부가 아닌 국민 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며 "외형적 성과가 아닌,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
◇실장(1급) 보임 △심판지원실장 박준희 ◇이사관(2급) 승진, 국장(2급) 신규보임 △기획재정국장 하태진 ◇국장(2급) 전보 △국제협력국장 정영주 △심판정보국장 신승훈 △행정관리국장 최혁 ◇국장(3급) 보임 △도서총괄심의관 김인숙 ◇부이사관(3급) 전보 △홍보담당관 이진석 △국립외교원 파견 이은영 ◇부이사관(3급) 승진 △심판사무과장 김병섭 △총무과장 조진훈 ◇과장 전보 △재정기획과장 윤정경 △평가감사과장 이영준 △법제과장 이상모 △정보보호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검찰 항소 포기' 발언에 반발하며 "형사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김 총리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유족에게 국..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지난 29일 헌재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관련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병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서른 아홉번째 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7차 공판에서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관련 증거조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6가지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6개월간 모두 76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했다. 이로써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금품·정치자금 수수..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가능성을 한 차례만 인정해 복직 시키지 않고 2년치 임금 지급만을 명령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B재단에서 2년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지휘자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5월 '근로계약..
337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집단 소송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은 지난 25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자가 약 3300만명의 정보를 빼돌렸으나 그 중 3000명의 정보만 저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공동·..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은 진행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재판을 쉬어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가사, 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과 최서원 전 수원대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총장에 대해 원고 패소, 최 전 이사장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각종 소송 비용 등으로 교비를 사..
337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25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구액만 300억원 이상인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제도'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미 제도적 차이로 소송의 범위는 물론 실효성에서 큰 격차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을 상대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쌍룡훈련..
서울고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여당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 형사재판부 증부를 결의했다. 회의는 서울고법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와 행정예고 중인 대법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