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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손승현 기자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인터뷰] 서채완 시민개헌넷 사무처장 "국회 방치로 헌법 '종이 조각'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설 전후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러나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0년이 넘도록 입법공백 상태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계속돼 왔다. 전국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가 참여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국회 헌법개정 논의와 시..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멈춰 선 입법… 사회적 혼란만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입법 지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많은 법안들이 계류돼 잠들어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확인하고 개정 시한까지 명시한 '헌법불합치' 법률들마저 상당수가 기한을 넘긴 채 방치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미개정 법률의 실태와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짚어보고, 입법 지연의 책임과 과제를 점검한다. 헌법재판..

'마약사범 의사' 지난해 395명…매년 증가세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올해 4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395명이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유통, 소지한 사람을 통칭한다. 2022년까지는 의사,..

김정은, 주애와 파병군 유족 주택단지 '새별거리' 준공식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군인 유족을 위해 수도 평양 신도시에 새로 조성한 '새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6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화성지구 명당자리에 조성된 새별거리 준공식이 전날 열렸다고 보도했다.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해외군사작전에 파견됐던 전투원과 공병부대 관병들, 국방성 지휘관과 인민군 부대 장병, 혁명학원 교직원과 학생들, 평..

설 전날 고속도로 정체 오전 11시 절정…서울→부산 6시간 20분

설 연휴 귀성·귀경행렬이 이어지며 16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505만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1만대 이동이 예상된다. 귀성 방향의 경우, 오전 6∼7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가장 혼잡하다. 오후 5∼6시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정체 후..

'부산 돌려차기 男' 피해자 보복 협박해 징역 1년 추가…법조계 "사법 불복 행위"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성 없이 재범을 저질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감 중에도 다수의..

'재판소원' 법사위 통과…대법원 "희망고문" 비판

'재판소원'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 한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가 접수..

[로펌 zip중탐구] 검사 줄사직에도…로펌 영입 '시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줄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이라는 전관 꼬리표를 단 변호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로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변호사 공급 과잉에 인공지능(AI)의 법률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면서 간판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국내 9대 로펌(김앤장 제외) 중 법무법인(유)화우·Y..

횡령·공천청탁 줄줄이 무죄… 김건희 특검 이번에도 '완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집사 게이트' 김예성씨와 '매관매직'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이은 공소기각·무죄 판결에 김건희 특검은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실형… 재점화된 '직권남용' 기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직권남용죄를 확대 해석하면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만큼, 향후 있을 대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별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가 대법원장의 사법행..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뒤집고 2심서 징역형 집유…"즉각 상고"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

'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무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윤영호 1년 2개월 선고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죄가 선고된 만큼 향후 통일교 관련 재판과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서울변회, 전국우수법관 72명 선정…하위법관은 20명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25년 전국우수법관 72명과 전국하위법관 2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7일 소속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해 평가한 내역을 정리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 평가에는 2449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5명 이상에게 평가받은 법관은 1341명이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내란특검,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도 징역 3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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