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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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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법안 논의에서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21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조속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도 참석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철도노선과 관련해 환승 없이 서울 지하철과 직접 연결해 이용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과 협의 중인 가운데 열차 운행횟수와 역사 규모를 3기 신도시 철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18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3기 신도시 선 교통체계 구축방안'을 밝혔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하남 교산 지하철 3호선..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2~26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고위급 면담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21일 밝혔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폴란드 인프라부 고위급과 각각 면담할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와는 업무협약(MOU) 등 공고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폴란드 바르샤바 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서울과 제주도 등 LH 소유 고가 부지를 매각해 부채를 줄이는 한편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저렴한 땅을 찾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 18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가진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고가인 땅에 '뉴홈'이라는 공공주택을 짓기보다 토지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LH 부채 감축에도 도움이 되고, 서울에서..
한 나라나 제국의 흥망성쇠 역사를 보면 혁신을 일궈가는 나라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고, 그 혁신의 동력을 잃었을 때 시대로부터 멀어지는 비운을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18세기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로마의 번영과 멸망의 원인을 역사적으로 탐구하며 로마가 지중해 세계와 유럽 대부분 지역, 아프리카 일부를 다스릴 수 있었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로마 문화의 '혼종성'을 꼽았다. 혼종성이란 이질적인 문화가 섞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준공을 앞둔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가 늦어지는 것에 집단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조합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주비 대출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재건축 부담금까지 내야 할 지경이라며 재초환 개정 법률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 시점) 동안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
지난해 광역시·도의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외지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이었다. 충남과 충북도 비중이 높았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매매거래 데이터에 따르면 세종시의 외지인 거래 비중은 40.3%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충남은 37.2%로 그 뒤를 이었으며 충북은 36%로 3위를 기록했다. 상위 3개 지역이 모두 충청권이었다. 충청권 이외에는 인천과 강원의 외지인 거래 비율..
현대건설은 미국 '그린 굿 디자인어워드 2023'에서 '일루미스테이트'의 조형 앉음벽 '에이치 웨이브 벤치'와 3D프린팅 어린이놀이시설 '달 놀이터'로 수상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올해 제품·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국내 건설사로서 최초이자 국내 유일하게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일루미스테이트'에 설치된 '웨이브 벤치'는 현대자동차 연구개발과정에서 수거된 재활용 플라스틱을 3D프린팅 기술로 출력한 거푸집..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레일 진동소음 저감 시스템 및 시공기술'이 국토교통부 교통신기술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철도 궤도에 설치해 철도차량이 주행할 때 레일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킨다. 비탄성 충돌체와 진동 흡수 구조체 등으로 구성됐고 볼트 체결이나 접착 없이 클립으로 안전하고 빠른 시공이 가능하다. 고효인 철도연 책임연구원은 "철도교량 등 방음벽 높이가 제한된..
국토교통부는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공항운영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의견수렴 채널들이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는데 기여를 했지만 운영자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운영자 권한 제약·법령개정 수반 등의 한계가 있어 이용객들이 제안한 내용들의 정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위원회는 공항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
충북 청주 주요 시가지를 우회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효촌교차로)~운동동(백운교차로) 3.4km 구간이 19일 오전 11시에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번 개통으로 청주 시내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인접 시·군에서 청주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추가 개통으로 이동 거리 약 15%(4.0㎞→3.4㎞), 이동 시간 약 56%(9분→4분)의 단축..
한국주택학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9일 오전 부산 부경대에서 '경기침체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과제와 발전방향'라는 주제로 '2023년 한국주택학회 상반기·HUG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주택정책, 주거복지, 주택시장 연구 등을 주도하는 국내 주택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경기 침체기에 필요한 주택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
집값 하락 장세는 과연 끝난 것인가. 일부 요지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지난해 이후 거듭 낙폭을 키워오던 아파트 가격이 점차 하락 폭 둔화하는 단계를 거치더니 최근 들어서는 최고 3억~4억원 오르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서울 강남권에서는 100억~150억원대의 하이앤드급 빌라형 주택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이를 공급하기 위한 시행사들의 발길이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기존 주택..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현재 운영 중인 경부선 천안 두정역에 북부역사 신설 공사 등을 완료하고 오는 18일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부선 두정역은 승강장 남쪽에만 역사가 설치되어 있어 북부권역 지역주민들이 역사이용을 위해 멀리 돌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천안시와 2017년 11월 30일 두정역 북부역사 신설 등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6월 설계용역을 시작해 지난 4월 공사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