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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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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17년 3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모두 합치면 132건이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동..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차선 도색 부실시공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직원을 해임하고 부실 의심 구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시공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들이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줘 부실시공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 도로공사 직원 1명을 지난 7월 해임했다. 앞서 경찰은 2021년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기능성 도료..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안)의 경제성이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안인 원안(양서면 종점구간)보다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안 노선이 원안에 비해 비용은 더 들지만 통행시간 단축 등 경제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원안인 예타 노선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 노선의 경제성을 비교한 비용 편익(B/C) 분석..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 수주전에서 맞붙는다. 개발이익 극대화에 따른 환급 등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만큼 양사의 관심이 매우 큰 사업장이어서 향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소유자의 분양 수익을 높여 동일 평형 입주 시 100% 최소 3억6000만원 이상을 환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분양수입 증..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의 42%는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 진행 수법에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후 4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063명이다. 피해 신청 안건의 85.5%는 가결, 9.4%는 부결됐다. 5.1%는 적용 제외됐다. 인정 받은 피해자 가운데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경기가 갈수록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를 통해 올해 3분기 건설시장은 수주, 허가 및 착공, 분양 등 선행지표의 부진이 심화해 향후 건설 경기 부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5일 밝혔다. 건정연은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사비 안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시장 불안 해소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런 부정적 환경 요인이 단기간에..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세 보증금 기준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출액도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
SM그룹의 민간 분양 사업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과하고 분양 완판 행보를 기록하고 있다. 5일 SM그룹에 따르면 SM그룹은 최근 수도권 사업지인 양주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 완판에 이어 울산 남구 '옥동 경남아너스빌 UBC', '안성 우방아이유쉘 에스티지' 현장에서 잇단 분양 완료를 알리며 계약을 마무리했다. SM그룹이 진행한 사업 현장인 양주, 울산, 안성 지역은 시장 반등 신호 미약 지역으로 지난 부..
현대건설은 이달 경기 의정부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2층 11개동에 총 8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408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6㎡ 68가구 △59㎡A 126가구 △59㎡B 17가구 △59㎡C 117가구 △75㎡ 24가구 △84㎡ 5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의정부경전철 효자역이 도보권에 있다...
아파트 부실시공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분양시장에서 '후분양'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조정 신청 건수는 총 2만4128건이다. 특히 2018년 3818건이었던 하자 신청 건수는 2021년 7686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후분양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 후분..
향후 집값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정부가 공들여 내놓은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제대로 효험을 발휘, 안정될 것인지 아니면 우상향으로 치달으면서 또 한 번의 홍역(?)이 불가피할 것인지가 국민적 관심이다. 우선 이번 9·26 대책은 3만5000가구 정도의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고 조기에 공급한다는 단기적 해소가 초점이지만 덧붙여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당장 시장에..
오는 10일부터 본격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회가 부실시공 등 안전 관련 문제와 벌떼 입찰과 같은 불공정 의혹을 이유로 각 건설사의 CEO(최고경영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건설사 CEO들은 각기 다른 사안(부실시공, 중대재해사망사고, 부정 입찰 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3곳으로부터 각각 호출받았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증인 대부분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자여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4일 김정렬 LX공사 사장 이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이임식을 끝으로 3년의 임기를 마쳤다. 김 사장은 이임사에서 "LX공사는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로 이행되는 가운데 어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보다 빠르게 거듭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는 공간정보가 디지털 SOC로서 핵심 인프라가 되는 만큼 국민에게 든든한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지난달 말 재개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2차 타당성 조사 부분 재개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이후 2차 타당성 조사 착수 시기는 미정이었지만 국회 상임위 등에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안·대안에 대한 B/C..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경기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에 총 493가구(전용면적 75~101㎡)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함께 갖춘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75·84·101㎡ 3개 타입 413가구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 84㎡ 1개 타입 80실로 지어진다. 단지는 49층의 초고층으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