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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시공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들이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줘 부실시공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 도로공사 직원 1명을 지난 7월 해임했다.
앞서 경찰은 2021년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기능성 도료 대신 저성능 제품을 혼합해 도색하는 등 부실시공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30여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총 69명이 지난 8월 검찰에 송치됐다. 부실시공 업체들은 총시공비의 60∼70% 금액에 공사를 넘겨받아 123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도로공사는 2021년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 구간 205곳을 전수 조사 중이다. 이 중 경찰이 현장 조사한 구간을 비롯한 22개 구간(10.7%)에서 보수·재시공을 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부실시공 재발을 막기 위해 차선 도색 업체 인력·장비의 실명제·전산화 도입, 도색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인 유리알을 자체 조달하는 한편 밝기 기준을 상향했다. 또 차선 품질 관리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나섰다.
허 의원은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 시 주요 자재 누락 등을 공사가 철저히 점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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