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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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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전출 △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 국장급 전보 △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김형배
고려공업검사 등 발전소 비파괴검사 업체가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7개사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고려공업검사·삼영검사엔지니어링·서울검사·아거스·유영검사·지스콥·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이다. 이들은 한수원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사실 통지에 민법상 ‘최고’ 효력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가맹사업법과 함께 오는 21일부터다. 공정위가 가맹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법 위반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면,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이달 말까지 인도·중국 등 7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과 아프가니스탄·알제리 등 13개 개발도상국 중견 공공 관리자 등을 글로벌 리더과정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세계 경제 회복과 포용적 성장,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학기술 혁신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연수 전에 온라인으로 사전 학습을 받고 왔다...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이 저소득층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38배였던 이들의 교육기 지출 격차는 2015년 6.36배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8.86배로 급증했다. 14일 통계청의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3000원이다. 반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5만원이다. 아울러 월평..
중국발 위기를 맞은 국내 크루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만·동남아 등 ‘시장 다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주식시장의 오래된 격언처럼 위험요소 분산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중국이 크루즈 관광객의 8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등으로 국내 크루즈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항 외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차관회의 참석,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과 글로벌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내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IMFC 차관회의에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중국·일본 등 24개 IMF 이사국재무차관 또는 중앙은행 부총재를 포함하여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 국제경제관리관은 세..
새만금 인근 토지의 가치를 부풀린 디에스자원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디에스자원개발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96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중앙일간지·카달로그 등에 ‘3년 후 환매가능’, ‘현재 29만평 임야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총 150억상당)..
태국 정부가 단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의 경제·사회 개발정책 경험을 벤치마킹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은 태국 중앙인사위원회(OCSC)와 공동으로 태국 고위급 공무원 연수과정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태국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130명이 2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1주일간 국내를 방문할 계획이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경제·산업·교육 분야의..
크루즈·스파크·말리부 등 선팅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거짓 광고’를 한 한국지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허위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6900만원부과를 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지엠은 쉐보레 브랜드의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 ‘무상장착쿠폰’등 선팅쿠폰을..
피부과·상품권·국외여행·자동차대여(렌트) 등의 소비자 상담 건수가 1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피부과’(24.0%)·상품권·(19.7%)·국외여행(13.0%) 등의 순서였다. 피부과는 레이저 등 피부시술 계약 후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시술 후 효과미흡 또는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관련 상담이 많았다...
정부가 지난 4년간 공공기관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역할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유일호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 128개 주요 공공기관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기조 발제를 통해 “공공기관 개혁으로 기초..
“국내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친환경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게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중부발전 서울복합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2015년부터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배출권을 할당받은 뒤 온실가스..
대학생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를 자행한 ‘OPSD 대학생지원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철회서를 제공하지 않은 OPSD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OPSD는 최근 2년간 IT지식정보센터, 국제에듀케이션 등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지난해 3월 판매 계약을 하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는 청약철회 등의 서식을 교부하지 않았다. 아울..
마운티아 등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를 생산하는 동진레저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개 하도급업체로부터 제품을 수령한 후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3억 5406만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