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폭등 미래 재앙 될 수밖에…10·15 대책 불가피”

이규연 홍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재초환 완화·보유세 강화, 10·15대책 먹힌다면 쓸 이유 없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보유세 강화 등 후속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안정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그래도 현재까지는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수석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이 수석은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발언(나중에 돈 벌어서 집 사면 된다)이 국민들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졌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수석은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보유를 문제 삼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에 대한 부동산 문제도 나와 있다.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근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 '머리 따로 살고 발 따로 사는 것이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저희는 야당 대표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적절하다, 아니다'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