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이상경·이찬진…“불로소득 타파·다주택 규제” 개혁론자들의 부동산 리스크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사의…청담동 재건축 등 투기 의혹
"불로소득 타파" 이상경 전 차관…'갭투자' 논란에 면직
"다주택 헌법으로 금지" 이찬진 금감원장도 서초 다주택
"부동산 '내로남불'에 민심 심상찮아"

사진 왼쪽부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40년 지기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기 만료 6개월을 앞두고 개인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투자 및 어린 자녀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다는 의혹에 부딪혀 빠르게 거취를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된다. 이 원장과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 등 '부동산 개혁론자'로 통했던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논란으로 최근 면직됐다는 점도 비판에 힘을 싣는 요소다. 과거 다주택자에 날을 세웠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서초구 아파트 두 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최근 당에 사의를 표명했다. 당초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약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직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대표적 경제정책 멘토로,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시리즈 정책 구상을 함께 다듬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 원장은 2003년 매입한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를 두고 재건축 시기를 고려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었다. 다음달 입주를 시작하는 청담 삼익아파트(청담 르엘)의 전용면적 84㎡형 입주권은 지난달 18일 61억5000만원(14층)에 팔린 상태다. 그는 2021년 대선 당시에도 서울과 경기 분당 등에 아파트 2채와 전답과 상가, 토지 등 부동산과 가족법인을 보유하고, 과거 어린 자녀들에게 영등포구 소재 재개발 상가를 선물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자 정책본부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원장이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불로소득 타파를 꾸준히 주장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원장을 '부동산 을사오적' 중 하나로 꼽고 공세를 이어온 바 있다.

최근 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으로 면직된 이상경 전 국토차관의 과거 발언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이 전 차관도 2021년 대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으며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부인할 수 없다"고 역설했었다. 아울러 같은 해 집필한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에서도 이한주 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작년 7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14억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끌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불로소득 타파'를 외치던 인물들의 부동산 리스크를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핵심 인사들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큰 타격이 가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내세웠던 부동산 정의와 불평등 해소의 철학이 정작 핵심 참모들의 '내로남불' 의혹으로 색을 잃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서초구 아파트 2채와 서울 상가 2채를 각각 보유 중인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 역시 과거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시절 한 외부 강연에서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며 다주택자들을 거세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21일 아파트 1채를 처분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 역시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다 이날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녀들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급등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집보다는 직을 포기하는 등 부동산 내로남불 고위 공직자들이 많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집값 안정은 멀어지고 민심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