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前 법무장관 재소환…영장 기각 후 첫 피의자 조사

'위법성 인식 여부' 보강 조사
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전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소환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내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특검이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실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월 24일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약 13시간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이달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구상엽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과 승재현 인권국장 등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보강 수사를 벌였다. 지난 22일에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추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위법성 인식 여부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