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잇단 실언에 여론 부글… ‘공급 확대’로 국면전환 나선 與

구윤철·이상경 등 '내로남불' 논란
민주, 공개 사과·주택공급TF 가동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다. 대책을 주도한 고위 관료들의 잇따른 설화와 부동산 보유 실태가 드러나자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악화하는 민심에 놀란 더불어민주당은 공개 사과와 함께 '공급 확대'를 정책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적 파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서 시작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기면 50억원 집은 1년에 5000만원을 내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이 술렁이자 당 지도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유세 인상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정책 혼선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려를 차단한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 차관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사려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이라며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여기에 '갭 투자' 의혹까지 불거졌다. 배우자 명의로 규제 대상 지역인 판교의 30억원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다.

여기에 구 부총리, 이 차관과 함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까지 이른바 '부동산 4인방'으로 묶여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으로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게시물도 공유됐다. 이에 "고위 관료들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렸으면서, 국민에게는 대출을 막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논란으로 정권을 내준 여권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지도부는 서둘러 민심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하는 한편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차관은) 나쁜 사람"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김민석 총리에게 해임안을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도 책임을 물어 내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