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뉴서울CC 수사 무마 의혹’ 광주경찰서 고소사건 수사 착수

현직 경찰관이 소속 지휘부 검찰에 고소 파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 ‘뉴서울CC’에서 전·현직 경찰과 시의원이 이른바 ‘새치기 예약’을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 논란까지 일면서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소속된 경찰서 지휘부를 검찰에 고소해 파문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가 광주서 지휘부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전날 SBS 보도에 따르면 김 경사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뉴서울CC 골프장 직원 1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특정인들에게 우선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김 경사는 광주시청과 광주서 관계자들이 ‘예약 창구’ 역할을 했다는 진술과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시의원이 시 공무원에게 예약을 요청하면 해당 공무원은 골프장 직원을 통해 예약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광주서 직원도 유사한 방식으로 예약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골프장이 갖고 있는 ‘회사 보유분’을 통해서 이뤄졌다. 회사 보유분은 골프장 회원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해 별도로 빼놓은 예약권을 뜻한다.

더욱이 ‘새치기 예약’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수사하려던 김 경사에게 윗선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압박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김 경사는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과 전·현직 경찰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려 했으나 윗선에서 결재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경사는 추가 수사 진행이 막히자 이의를 제기했고, 파출소로 발령이 났다고 한다.

최근 고소사건을 접수한 성남지청은 김 경사를 두 차례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경사의 ‘윗선 수사 무마’ 주장 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광주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수사 무마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파출소 발령도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김 경사) 본인이 먼저 희망했고 인사위원회 등 심사숙고를 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외압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이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구)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현재 진행되는 검·경 수사권조정 협의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