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수산물 이력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산물이력제 참여 업체가 전체 업체 대비 7.2%에 불과하며, 이력추적이 가능한 수산물은 전체 수산물 유통량의 0.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08년 본격 도입됐으며 수산물이력제 정착을 위해 1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의원은 "수산물이력제가 내실있게 운영됐다면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논란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정부의 의지부족과 무관심으로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