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참여율 7.6%, 올해 목표도 7.6%...소비자 55%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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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참여율이 7.6%에 그쳤고 소비자의 55%가 제도 자체를 모르며, 알아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 및 가공단계 업체들의 수산물 이력제 참여율은 7.6%에 불과하다. 2012년의 3.4%보다는 많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
올해 정부 목표도 7.6% 수준이다.
더욱이 소비자들의 수산물 주 구입장소인 재래시장에선 등록된 판매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수산물 이력제란 국내산 수산물(원양산 포함)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각 단계의 이력관리를 통해 위장표시, 둔갑 판매를 예방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본격 적용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참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 제도가 이름 뿐이다.
지난해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55.0%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모른다는 응답률이 2012년(64.5%)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아주 잘 안다’는 의견도 같은 기간 6.1%에서 2.6%로 급락했다. ‘조금 안다’는 29.4%에서 42.4%로 높아졌다.
특히 이력제를 이용해 수산물을 구매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20.8% 뿐이어서, 알아도 실제 이력을 조회해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인지도가 낮고 이력제 참가 여부에 따른 가격 차이도 없어 업체들로선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
수산물 이력제는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신청에 의해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을 하면 한국수산회의 현장 실사와 컨설팅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심사를 받아 등록증을 발급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력정보 전산입력, 포장재·라벨지 구입과 부착 등 추가적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정부는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작년중 비용 지원은 업체들의 요청금액 21억300만원 중 18.4%인 3억88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참여 업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는 물론,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급 등 이력조회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